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1594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강승윤 양덕주 전다영 01/26 정교철 협 조 홍보교육팀장 이기민 예방팀장 남세진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 및 소방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비화재보 특별관리방안 2023. 1. 강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근거 1 Ⅱ. 추진목표 1 Ⅲ. 비화재보 발생율 증가에 따른 문제점 분석 2 Ⅳ. 비화재보 발생율 추이 2 Ⅴ. 비화재보 발생 감소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3 비화재보 사전 예방활동 추진 (예방팀) 3 비화재보 집중관리를 통한 발생율 감소 (검사지도팀) 4 관계인 의식전환 홍보 활동 전개 (홍보교육팀) 4 소방청 제도개선 건의 (검사지도팀) 5 ※ 붙임 자료 6~7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 및 소방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비화재보 특별관리방안 비화재보로 인한 소방시설 신뢰도 하락 및 소방력 공백 최소화를 위한 특정소방대상물 비화재보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Ⅰ. 추진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화재안전조사) □ 법무법인 광야 "비화재 소방시설 오작동에 따른 조치명령 가능여부 검토의견서" □ 예방과-1350(2023. 1. 19.)호 "비화재보 출동 경감을 위한 화재안전조사 실시 결과보고" □ 市 예방과-40102(2022. 12. 1.)호 "2022년도 하반기 검사지도팀 성과평가 자료 제출 알림" Ⅱ. 추진목표 □ 추진개요 ㅇ 목 표: "비화재보 발생율 감소를 통한 소방시설 신뢰도 향상 및 소방력 확보" ㅇ 추진기간: 연 중 ㅇ 추진대상: 2023년 중 비화재보 출동 대상(연중 누적 관리)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 자료 활용 ㅇ 주요내용 - (사전예방) 소방시설 설치 협의 및 완공검사 시 적응성 감지기 설치 안내 - (지속관리) 비화재보 출동 횟수 구분에 따른 컨설팅 등 맞춤형 관리 - (홍보활동) 비화재보에 대한 의식 전환을 위한 관계인 홍보활동 전개 〈특정소방대상물 현황〉 ※기준: 2023년 예방소방행정 통계/단위:개소 용도 계 근린 생활 복합 공동 주택 업무 노유자 종교 숙박 교육연구 항공 자동차 판매 기타 10,022 1,632 5,413 1,714 263 215 119 97 203 85 21 260 < 검사지도팀 소관분야 성과평가 지표(2022년 하반기) > ㅇ (전년도 기준) 비화재보 3회 이상 발생대상 대비 감소비율 평가(15점) 감소비율 40% 이상 30~40%미만 20~30%미만 10~20%미만 10%미만 점수 15점 12점 9점 6점 3점 - 전년도 비화재보 3회 이상 발생대상에 대한 성과평가 평가기간 (상반기 1월~5월 / 하반기 6월~11월) 중 1회이상 재발생 여부 파악 ※「재난관리시스템 소방안전지도」출동자료 비교 - (평가산식) 감소율 = [(대상수 ？ 발생대상) / 대상수] x 100 Ⅲ. 비화재보 발생율 증가에 따른 문제점 분석 □ 문제점 분석 ㅇ 잦은 비화재보 출동으로 인한 실제 화재발생대상 소방력 저하 예상 ㅇ 잦은 비화재보로 인하여 실제 화재발생 시 대피시간 지연 및 인명피해 발생 우려 ㅇ 비화재보 반복 발생 시 관계인의 소방시설 신뢰도 하락에 따른 소방시설 폐쇄 · 정지 등 인한 소방시설 정상 작동률 감소(위법소지 발생) Ⅳ. 비화재보 발생율 추이 □ 최근 3년간 비화재보 출동 분석 ㅇ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관계기관 협의 및 화재안전조사 등으로 지속 관리 실시하였으며, ㅇ 3회이상 비화재보 출동건수는 2020년 52건, 2021년 30건, 2022년 25건으로 감소 추세로 관계인의 의식개선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실적이라고 판단됨 □ 2022년 월별 비화재보 출동현황 분석 ㅇ 2022년의 경우, 8월 98건, 7월 90건 등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철에 습기 등으로 인하여 주로 비화재보 출동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임 Ⅴ. 비화재보 발생 감소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1 비화재보 사전예방 활동 추진 [예방팀] ㅇ 기 간: 연 중 ㅇ 대 상: 신축 소방안전관리대상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ㅇ 주요내용: 비화재보 발생 전 적응성 감지기 설치 등 사전 예방 ㅇ 추진내용 - (신축 소방안전관리대상) 소방시설 설치 협의부터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시까지 각 장소별 적응성 감지기 설치토록 협의·지도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 전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및 설치업체와 설치위치 등 사전 협의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시 관리방법 사전 안내 및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대상 관리대장 활용, 교체 대상 사전파악하여 조치 2 비화재보 집중관리를 통한 발생율 감소 [검사지도팀] ㅇ 기 간: 연 중 ㅇ 대 상: 비화재보 출동대상(연중 누적 관리) ※ 종합재난관리시스템 재난목록 활용 ㅇ 주요내용: 비화재보 출동 횟수 구분에 따른 안전컨설팅 등 맞춤형 관리 ㅇ 추진내용 - (1회 발생)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및 원인분석 후 개선토록 안내문 발송 · 비화재보 반복 발생 방지를 위한 적응성 감지기 등 교체·설치토록 안내 - (2회 발생) 검사지도팀 화재안전조사관 현장방문 안전컨설팅 등 실시 · 관계인 대상 비화재보 예방 및 비화재보 시 조치방법 등 교육 · 각 대상처별 비화재보 발생 관리대장 작성으로 원인분석·개선토록 지도 · 누수 등으로 인한 비화재보 발생 방지를 위하여 방수작업 등 실시 권고 - (3회 발생) 화재안전조사를 통한 소방시설 적정 유지 관리여부 집중 점검 ※ 필요 시 민간전문가 합동 화재안전조사 실시 · 관계인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하는지 여부 확인 · 비화재보 방지를 위한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차단 등 위법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등 행정처분 3 관계인 의식전환 홍보 활동 전개 [홍보교육팀] ㅇ 관계인 인식 개선을 통한 자발적 노후(성능저하) 감지기 교체 홍보 ㅇ 비화재보에 취약한 일반 감지기를 지능형(아날로그) 고성능 감지기 교체 홍보 ㅇ 여름 장마철 대비하여 다습한 지하공간 등 방습용 감지기 교체 홍보 ※ 강서방송 등 관내 보도매체 활용 ㅇ 우리서 홈페이지 및 강서구청 등 유관기관 게시판 활용 안내문 게첨 4 소방청 제도 개선 건의 [검사지도팀] ㅇ 화재감지기 성능개선 건의 - 「이중 화재감지시스템」 개발 및 설치대상 확대 추진 - 감지기 기술기준 대폭 상향 개정(선진 해외기준 도입/내구환경 강화 및 표시사항 개선) - 아날로그식 감지기 설치대상 확대 추진 - 노후(성능저하) 감지기 교체방안 수립 · 추진(감지기 내용연수-10년 개정 등) ㅇ 감지기-수신기-경보(속보)설비 연결시스템 개선 - 이중 신호 속보방식 및 IoT통보 시스템 도입 - 축적기능 아날로그감지기 활용 IoT 시스템 개발 ㅇ 대형 창고형 건축물 화재감지시스템 개선 - 대형창고, 높은 층고에 적응성 있는 감지기 설치 규정 마련 등 붙임 1. 비화재보 발생 방지 및 조치방법 안내문 1부. 2. 비화재보 발생 시 조치방법 안내 1부. 3. 2022년 비화재보 3회이상 출동대상(엑셀) 1부. 끝. 붙임1 비화재보 발생 방지 및 조치방법 안내문 비화재보 발생 방지 및 조치 안내문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 시민불편초래, 안전불감증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소별 적응성 감지기 선정 및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드리니 관계인의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보기별 비화재보가 잦은 장소 광전식 연기감지기 차동식 열감지기 정온식 열감지기 ？ 음식조리, 흡연장소 인근 ？ 드레스룸(샤워실 인근) ？ 에어컨 인근(밀접 배치) ？ 먼지 유발 장소 ？ 발코니, 실외기실 ？ 에어컨 인근(에어컨 작동중 현관문 또는 창문 개방) ？ 실외기실(여름철) 장소별 적응성 감지기 및 해결방안 ㆍ(발생장소) 음식조리 장소 ㆍ(해결방안) 연기감지기를 정온식 열감지기로 교체 ㆍ(권 장) 열감지기(정온식) ㆍ(발생장소) 흡연장소 인근 ㆍ(해결방안) 설치장소 재배치 또는 열감지기로 변경 ㆍ(권 장) 열감지기(정온식) ㆍ(발생장소) 드레스룸(사워실 인근) ㆍ(해결방안) 연기감지기를 정온식 열감지기로 교체 ㆍ(권 장) 열감지기(정온식) ㆍ(발생장소) 에어컨 인근 ㆍ(해결방안) 외부 유입공기 (에어컨 기류방향)에 영향을 받는 장소인 경우 이격설치 ㆍ(발생장소) 가전제품으로 발생하는 증기 발생 장소 ㆍ(해결방안) 증기를 설치된 광전식 감지기를 향해 사용 자제 ㆍ(발생장소) 건설현장 및 청소작업 구역 ㆍ(해결방안) 먼지커버로 연기감지기를 덮어 장착 ㆍ(발생장소) 발코니, 실외기실, 외부 출입구 인근 ㆍ(해결방안) 연기감지기를 정온식 열감지기로 교체 ㆍ(발생장소) 천장 누수우려 장소 ㆍ(해결방안) 누수우려 장소는 감지기 설치 인근에 방수처리, 감지기를 방수형 감지기로 변경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강서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예방과로 연락(☎02-6981-5081)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소방서장 붙임2 비화재보 발생 시 조치방법 안내

27720931

20230127044507

본청

예방과-1594

D0000047242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