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515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곽호준 이위수 정광훈 01/26 권태미 협 조 장비회계팀장 이성욱 회현119안전센터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계획 2022. 1.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 회현119안전센터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계획 회현119안전센터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 개요 관련근거 ㅇ 소방기본법 제16조(소방활동),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ㅇ 재난관리과-20838(2022.4.29.)호 '교통안전시설물(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설치 관련 심의 요청' ㅇ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15362(2022.6.30.)호 '2022년 제4차 교통안전시설 심의결과 통보(하달)' 추진배경 ㅇ 남산3호터널 방향 및 회현동1가 일대 재난 현장 출동 시 시간 단축 ㅇ 남산3호터널 톨게이트 이후 과속 차량으로 인해 출동 중 안전사고 위험성 높음 ㅇ 긴급출동신호 제어시스템 설치를 통해 소방챠량의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체계를 구축 <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계획 > 2 그간 추진 사항 2010년대 ㅇ 2014년 -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긴급차량 출동 신호체계 개선 필요성 대두 - 신당119안전센터 설치 지역 선정되어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추진 - 신당119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완료 ㅇ 2015년 - 무학119안전센터(현장대응단)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완료 ㅇ 2017년 - 을지로119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완료 - 본부 긴급출동 시스템 설치 필요대상 수요조사에 충무로, 회현119안전센터 제출 2020년대 ㅇ 2021년 - 본부 소방관서 교통여건 및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대상 조사시 충무로, 회현 센터 제출 ㅇ 2022년 - 본부 지시사항: 각 서별로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대상 경찰청 심의 진행 - 충무로 및 회현 센터 교통안전시설 심의 요청(4. 29., 소방서 →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중부경찰서) - 충무로119안전센터 교통안전시설 심의 부결(5. 9., 서울중부경찰서) -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조사 시 긴급신호제어기 예산 신청(5. 30., 본부 재난대응과) - 회현119안전센터 신호제어기 설치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6. 30., 서울지방경찰청) ㅇ 2023년 - 2023년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신청(1. 12. 소방서 → 중구청 도로시설과) - 충무로119안전센터 교통안전시설 심의 부결에 따른 재조사 실시 → 구축불필요로 설치 계획 철회 - 회현119안전센터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조정 승인 대기 중(2월 초 발표 예정) 3 추 진 계 획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회현119안전센터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설치 ㅇ 기 간: 2022년 상반기 중 ㅇ 장 소: 회현119안전센터(중구 소공로 30) ㅇ 소요예산: ㅇ 주요내용 - 가로등 통합 이설 및 신호제어기, 신호기(차량) 신설 - 도로 중앙선 절선, 7차로 정차금지지대 설치, 차량 정지선, 교통안전 표지 설치 - 회현119안전센터 내 긴급차량 출동 스위치(PPC) 설치 및 신호제어기 연동 -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단속카메라) 설치 - 도로 굴착 부분 관리청 원상 복구(아스팔트, 보도) 세부추진계획 ㅇ 2023년 상반기 도로굴착 사업계획 승인 ？？？？？？？？？？？？？？？？？？？？？？？？？？？？？？？？(2월 초) ㅇ 설계 기술 용역 타당성 심의회 개최 ？？？？？？？？？？？？？？？？？？？？？？？？？？？？？？？？？？？？？(2월 중) ㅇ 설계 용역 계획 수립 및 계약 ？？？？？？？？？？？？？？？？？？？？？？？？？？？？？？？？？？？？？？？？？？？？(2월 말) ㅇ 신호제어시스템 및 과속단속카메라 시공 업체 선정 및 계약 ？？？？？？？？？？(3월 초) ㅇ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교통안전시설물 원인자 공사 승인 신청 ？？？？？？(3월 초) ㅇ 서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노면표시 원인자 공사 승인 신청 ？？？？？？？？(3월 초) ㅇ 소공로, 녹사평대로 공사구간 도로 굴착 허가 신청 ？？？？？？？？？？？？？？？？？？？？？？？？？？？？(3월 초) ㅇ 감리 기술 용역 타당성 심의회 개최 ？？？？？？？？？？？？？？？？？？？？？？？？？？？？？？？？？？？？？(3월 초) ㅇ 감리 용역 계획 수립 및 계약 ？？？？？？？？？？？？？？？？？？？？？？？？？？？？？？？？？？？？？？？？？？？？(3월 초) ㅇ 노면표시 및 도로안전표지 설치 계획 수립 및 계약 ？？？？？？？？？？？？？？？？？？？？(3월 초) ㅇ 도로관리청(중구청, 서부도로사업소) 굴착 복구 협의 ？？？？？？？？？？？？？？？？？？？？？？？？？？？？(3월 초) ㅇ 관급자재(신호등주, 신호제어기) 납품 및 검수 ？？？？？？？？？？？？？？？？？？？？？？？？？？(3월 중) ㅇ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등 착공 ？？？？？？？？？？？？？？？？？？？？？？？？？？？？？？？？？？？？？？？(4월 초) ㅇ 완공 ？？？？？？？？？？？？？？？？？？？？？？？？？？？？？？？？？？？？？？？？？？？？？？？？？？？？？？？？？？？？？？？？？？？？？？？？(4월 중) ㅇ 도로 굴착 구간 관리청 복구 ？？？？？？？？？？？？？？？？？？？？？？？？？？？？？？？？？？？？？？？？？？？？？(4월 중) ㅇ 무인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실시(도로교통공단) ？？？？？？？？？？？？？？？？？？？？？？？？(4월 중) ㅇ 무인교통단속장비 대부 계약 실시(서울지방경찰청) ？？？？？？？？？？？？？？？？？？？？？(5월 중) ㅇ 준공 완료 사용 승인 및 관리 전환(서울지방경찰청, 서부도로사업소)？(5월 중) 4 예 산 집 행 예산현황 ㅇ 2023년 재배정 예정금액: - 시설비: - 감리비: ㅇ 예산과목: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 시설비(401-01), 감리비(401-02) ㅇ 소요예산(예정): ※ 상기 금액은 예정 금액으로서 2023년 관급자재 비용, 관리청 굴착복구에 따른 비용, 예비비 사용여부 등에 따라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재배정 예산 초과 비용 분에 대해서는 계약과정 중 금액 절감 등으로 상각 예정 5 기 대 효 과 ㅇ 긴급 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으로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률 향상(남산3호터널 및 회현동1가) ㅇ 출동 중 차량 통제로 인한 시민·대원 안전 확보 및 사고 방지 ㅇ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으로 시민 생명 보호에 기여 ※ 월별 세부계획표 붙임 1. 회현119안전센터 신호기 등 설치 예정지 도면 1부. 2. 회현119안전센터 긴급출동신호제어시스템 세부계획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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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044507

본청

재난관리과-515

D000004724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