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벌채 제도 개선 및 개선계획(안)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벌채 제도 개선 및 개선계획(안) 알림 1. 산림청 산림자원과-457(2023.1.19.)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12월 27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2023년 6월 28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벌채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가. 목재수확 심의위원회 구성 나. 목재수확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다. 친환경 목재생산에 대한 산주 지원 라. 벌채 허가(신고) 처리 기간 연장: 7일(5일) → 30일 붙 임: 관련공문 및 개정내용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녹색도시과) 주무관 김현화 산림관리팀장 차윤정 자연생태과장 01/26 한정훈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556 ( 2023. 1. 2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 제2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61 /전송 02-2133-1083 / burger051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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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2023년 변경되는 주요 벌채 제도 개선 및 개선 계획(안) 알림.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산림자원법 개정에 따른 주요 벌채 제도 개정 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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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17호 2022.12.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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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되는 주요 벌채 제도 개선 및 개선계획(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56 생산일자 2023-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화 (02-2133-2161) 관리번호 D0000047248502
분류정보 환경 > 산림자원관리 > 영림계획및사업시행관리 > 조림및육림사업수행관리 > 숲가꾸기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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