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총무부-1633 결재일자 2023.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설총괄과장 총무부장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소재은 권혜경 신현준 01/26 임창수 협 조 토목부장 이임섭 제1차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개최계획 제1차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개최계획 2023. 1. 도시기반시설본부 (총 무 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차 부실벌점부과위원회 개최계획 「제1차 부실벌점부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2년 하반기 본부 건설공사 등 부실 측정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2023. 2. 2.(목), 14:00 ~ ○ 장 소: 본부 11층 회의실 ○ 상정안건: 총 4건(※ 의뢰부서: 토목부) ○ 참석대상: 총 5명 - - ※ ※ 2 진 행 순 서 ○ 개회 및 안건소개 간 사 ○ 진행순서 안내 간 사 ○ 안건설명 및 질의응답 (의뢰부서 담당과장 설명 후 퇴장) 간 사 ○ 안건논의 및 벌점책정 의결 위 원 장 ○ 폐 회 간 사 3 관 련 근 거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에 따른 벌점 부과 등) ○「벌점 심의절차 개선 계획(안)」(본부장방침, 2021. 2. 16.) 4 상 정 안 건 ※ 붙임②, ③ 심의자료 참조 연번 현장명 지적사항 상정내용 비고 붙임② 참조 붙임③ 참조 5 향 후 계 획 ○ 부실벌점부과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총무부→의뢰부서): ’23. 2월초 ○ 부실벌점 부과 사전 통지(의뢰부서→당사자 및 업체): ’23. 2월중 ※ 벌점부과 대상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이의신청 시 40일이내 벌점 심의위원회를 거쳐 벌점 확정 통보 붙임 1. 의결서 서식(안) 1부. 2. 상정안 및 심의자료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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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부-1633

D000004725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