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답변서 제출(2020-0180)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의 답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여 송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 사건표시 ○ 준비서면 주요 내용 - 이 사건 토지는 1980년 이전에 이미 도로로 포장되어 이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1980년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완공하고 1982. 10. 13.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한 바 이미 행정재산인 이 사건 도로의 일부분을 점유한 것임. -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는 원고의 고의 과실에 의한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행정재산’인 이 사건 토지는‘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붙임 1. 답변서 1부. 끝.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01/25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1093 ( 2023. 1. 2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715530
20230127044507
본청
도로계획과-1093
D00000472358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