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526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은주 차윤정 한정훈 01/25 유영봉 2023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계획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산림병해충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고자 함 운영근거 ？ 산림청「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산림청 산림일자리창업팀-100 / 2023. 1. 6.) 운영방향 ？ 2023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산림재해일자리) 종합지침 적용 ？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취업취약계층 참여목표 비율(66.3%)에 맞추어 선발 - 코로나19 한시운영 기준 적용 종료 ？ 생활권 수목병해충에 능동적으로 대처 및 전문인력에 의한 체계적인 예찰·방제체계 구축 ？ 교육일수 5일(한국임업진흥원)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에 따라,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운영개요 ？ 대 상 지: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서울시 관내 산림) ？ 운영내용: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발생조사, 시료채취 등 ？ 운영인원: 43명 ？ 운영기간: 2023년 1월 ~ 12월 중(10개월) - 기간별 실정에 따라 탄력적 인력 운영 ？ 사 업 비: < 선발 시 유의사항 > - 모집방법: 공개모집 ※ 일모아시스템 신청자 등록 의무화,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서류 불필요하게 요구말 것 - 신청자격: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자 - 임금지급(단가: 76,960원/일(8시간, 09:00~18:00)) ※ 재정지원일자리사업으로 생활임금 적용제외 대상임(노동정책담당관-2504호(2021. 9. 27.)) - 저소득층 기준 변경: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도 60% 이하) - 참여 제한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인 가구도 70% 초과) - 참여 제한 재산기준: 4억원 초과 재산(순자산) 보유 가구의 구성원 (단, 서울시(대도시) 6,900만원 재산 가액에서 기본공제)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일정비율 감점(최소 20% 이상) 후 채용가능 - 중복참여 제한이나, 반복참여 허용(세부기준 확인) 향후계획 ？ 2023. 1. : 자치구 계획 시달 및 인력 선발 ？ 2023. 1. ~ 12.: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직무교육 실시(상반기) 행정사항 ？ '23년 1월말까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계획 제출 ？ 매월 2회(15일·30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실적 제출 붙 임 1. 2023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산림청) 1부. 2. 2023년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인원 및 예산내역 1부. 3. 일모아시스템 작업 매뉴얼 1부. 4. 안전관리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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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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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526

D0000047235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