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60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1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정은 代박교관 하대근 조남준 01/25 代유창수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역세권활성화팀장 이현정 도시관리지원팀장 정석훈 - 2023년 제1차 -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23. 1. 11.(수) 15:00 ~ 16:40 ㅇ 장 소 : 돈의문박물관 마을 내 도시건축센터(열린회의실) ㅇ 참 석 : 11명 - - ㅇ 상정안건 : 총 3건(심의 3) ㅇ 안건별 심의 결과 안건 구분 안건명 개최결과 비고 1 심의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2 심의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수정가결 3 심의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미아동 703-13번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수정가결 ① 국회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강서구 화곡동 일대, 양천구 신월동 및 신정도 일대(622,000㎡)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조정가능지, 가구 및 획지 계획,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 ②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도시관리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용산구 한남동 일원(307,592㎡)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구역계, 특별계획(가능)구역, 높이 계획,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물 가이드라인 수립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 ③ 삼양사거리 역세권 활성화사업(미아동 703-13번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도시계획과> ㅇ 안건개요 - 위치 : 강북구 미아동 703-13번지(2,007㎡) - 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구역계,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 등 ㅇ 심의결과 : 수정가결 - - · · · - 붙임 참석자 서명부(1월11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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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본청

도시관리과-860

D000004723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