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519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권영숙 신대현 송호재 01/25 김태균 협 조 2023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계획 2023. 1.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계획 이른 새벽 노상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취약노동자들의 열악한 구직환경 개선 및 지역 내 일자리 제공을 위해 ‘새벽일자리 쉼터’를 운영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ㅇ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6조(취업지원 사업) □ 그간의 추진경과 ㅇ ’16년 연말 비상시국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겨울철 혹한기 건설노동자를 위한 「겨울철 쉼터」운영(’16. 12.~’17. 3.) ㅇ「겨울철 쉼터」 이동식 천막형 표준모델 마련 및 적용 권장(’17. 12.~’18. 3.) ㅇ 사업명칭 변경(겨울철 쉼터→새벽일자리 쉼터) 및 연중 확대 운영 시행(’18. 6.~) □ ’23년 사업개요 ㅇ 목 적 : 취약노동자(일용노동자)의 구직활동 편의 제공 및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을 통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ㅇ 운영기간 : ’23. 1.~12. 03:00~08:00 ㅇ 운영장소 : 5개 자치구(광진, 중랑, 양천, 구로, 금천구), 7개소 ㅇ 지원내용 : 이동식 천막형 쉼터 설치 및 편의(무료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음료 등) 제공 ㅇ 소요예산 : 시비 269,862천원 ※ 구비(115,657천원) 매칭 별도 Ⅱ ’22년 추진성과 ㅇ 운영규모 : 6개 자치구, 8개소 ㅇ 운영실적 : - 현장수요에 기반한 취약노동자(일용노동자)의 구직환경 개선 - 지역 내 일자리 창출(23개) : 광진구(4), 중랑구(6), 양천구(4), 구로구(5), 금천구(3), 동작구(1) ※ 중랑구 새벽일자리 쉼터 ’22년 상반기 미운영(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설치) ㅇ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만족 90%, 보통 10% - - 운영시간 및 쉼터 환경 등에 만족한다고 응답 양천구 새벽일자리 쉼터 구로구 새벽일자리 쉼터 금천구 새벽일자리 쉼터 Ⅲ ’23년 추진계획 □ 운영규모 : 5개 자치구, 7개소 ㅇ 연중 운영(4개소) : 광진구 자양동？중곡동, 구로구 남구로역, 금천구 독산동 ㅇ 동·하절기 운영(1개소) : 양천구 신정동 ㅇ 동절기 운영(2개소) :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면목역 광장 구분 운영장소 운영인력 운영기간 운영시간 계 5개구 7개소 23명 광진구 ？ 자양동 기간제근로자 2명 (연중)’23. 1. 1.~12. 31.(토？일？공휴일 휴무) 04:00~07:00 ？ 중곡동 기간제근로자 2명 (연중)’23. 1. 1.~12. 31.(토？일 휴무) 04:00~07:00 구로구 ？ 남구로역 기간제근로자 6명 (연중)’23. 1. 1.~12. 31.(토？일 휴무) 04:00~08:00 금천구 ？ 독산동 기간제근로자 3명 (연중)’23. 1. 1.~12. 31.(토？일？공휴일 휴무) 03:00~07:00 양천구 ？ 신정동 기간제근로자 2명 (동·하절기)’23. 1. 1.~3. 31. 7. 15.~8. 31.(일 휴무) 04:30~06:30 ？ 신월동 기간제근로자 2명 (동절기)’23. 1. 1.~3. 31.(일 휴무) 04:30~06:30 중랑구 ？ 면목역광장 기간제근로자 6명 (동절기)’23. 1. 1.~3. 31. 12. 20.~31.(일 휴무) 05:00~07:00 □ 기관별 담당업무 ㅇ (市)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계획 수립, 예산 지원 ㅇ (區) 새벽일자리 쉼터 설치, 관리운영, 운영인력 선발 등 □ 「새벽일자리 쉼터」제공 서비스 ㅇ 안전성과 시인성을 높인「새벽일자리 쉼터」이동식 천막형 표준모델 적용 ※ 방염 소재 천막 사용, 화재 감지 장치 설치 등 ㅇ 무료 와이파이, 핸드폰 충전기, 난로, 소화기 등 편의？안전시설 제공 ㅇ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물,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제공 Ⅳ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시비 269,862천원 ※ 구비 115,657천원 매칭 별도 (시비 70%, 구비 30%) (단위: 천원) ※ 시비 보조금(인건비), 자치구비(운영비)로 집행 Ⅴ 추 진 일 정 ㅇ 새벽일자리 쉼터 설치 및 운영 : ’23. 1월~12월 ※ 자치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동절기 또는 연중 운영) ㅇ ’23년 사업 시비보조금 교부 : ’23. 1월 ㅇ ’22년 사업 시비보조금 정산보고 : ’23. 1월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3. 2월 ㅇ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중간보고 : ’23. 7월 ㅇ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3.12월 ㅇ ’23년 사업 운영 결과보고 및 정산 : ’24. 1월 Ⅵ 행 정 사 항 ㅇ (市) 새벽일자리 쉼터 설치 운영 소요예산 지원 - 소 요 액 : 시비보조금 269,862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區) 새벽일자리 쉼터 설치·관리·운영 - 자치구 매칭 사업비 편성 - 새벽일자리 쉼터 상시 관리·운영 인력 배치 -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수립·준수(방화점검부 기록)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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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1519

D000004723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