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803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오환석 김영제 01/25 권민 협 조 경영관리부장 박재희 2023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보고 - 2023년 설 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보고 2023. 1. 25.(수)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설 명절 대비 -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보고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조사팀장:오환석☎1641 ’23년 설 명절 대비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림. 점검개요 ㅇ 기 간 : ’23. 1. 9.(월) ~ 1. 19.(목) ※ 기간 중 불시 점검 ㅇ 대 상 : ’22년 공직기강 추진실적 평가 상위부서(8개 기관) ※ ’22년 연말 점검 : 하위부서(7개 기관), 우수기관(강동,강북) : 점검 제외 ㅇ 방 법 : 사업소 자체점검 + 본부(안전조사과) 현장점검 - 사업소 : 자체 점검계획 수립 시행 - 안전조사과 : 점검 대상 기관(8개 기관) 현장 점검 실시 ※ 본부, 수도사업소(4개소) - 중부·서부·강서·남부, 정수센터 등(3개소) - 구의·뚝도·수도자재 ㅇ 중점 점검내용 -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및 연말연시 복무 위반 - 코로나19 확산세 복무지침 준수 여부 - 기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활동 ？ 출 · 퇴근 복무점검 및 야간 보안점검, 근무지 무단이탈 ※ 겨울철 화기 관리 및 주요 문서 보관 실태 포함 ？ 민원처리 지연 및 해태 등 소극행정 및 시민불편 초래 행위 점검결과 ㅇ (총 평) ’22년 12월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 이후 대부분의 기관이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에서 책상서랍 미시건 등 공직기강 위반 사례가 지적되어 지속적인 점검 및 교육 강화 등을 통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ㅇ (지적사항) - ㅇ (조치사항) 기관별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조치 행정사항 ㅇ 공직기강확립 점검 지적사항 통보 및 조치 요구 : 1. 26.(목) - 기관별 자체 시정조치 및 결과 제출 : ’23. 2. 3.(금)까지 ㅇ 점검자 초과근무 인정 조치 - 출근점검 : 1시간 [8시 이전 근무인정(08:00 ~ 09:00)] - 야간점검 : 4시간 [18시 이후 근무인정(18:00 ~ 23:00)] ※ 1일 최대 4시간 인정 붙임 : 1. ’23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1부. 2. 공직기강 실태 점검자 편성 명단 1부. 끝. [붙임 1] ’23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결과 기관별 점검 결과 기 관 명 (4) 점검내용 점검 결과 비 고 본 부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이상없음 수도사업소 (8) 서부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이상없음 동부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22년 연말 점검 실시 북부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22년 연말 점검 실시 남부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이상없음 강남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22년 연말 점검 실시 아리수정수센터 (6) 광암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22년 연말 점검 실시 영등포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22년 연말 점검 실시 암사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22년 연말 점검 실시 서울물연구원 주간 ？ 복무실태 등 야간 - 보안점검 ㅇ '22년 연말 점검 실시 세부 점검 결과 ㅇ 총 괄 합계 비위 유형 선거법 위반 행동강령 위반 복무 위반 기타 현장 시정 SNS등 선거개입 정치행사 참석 문서 유출 이해 충돌 사적이해관계 미신고 겸직 및 외부강의 기타 공정성 위반 초과,출장 부정수급 출퇴근, 야간보안 근무지 무단이탈 기강해이 (품위손상 등) 금품 수수 공금 횡령 13 - - - - - - - - 7 - - - - 6 ※ 현장시정은 위 사례에 해당되지 않거나 현장시정으로 족한 경미한 위반사항을 의미 ㅇ 기관별 세부 지적 사항 연번 비위유형 기관명 부서 (직급) 성명 비위 내용 복무위반 8 9 10 현장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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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사과-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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