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급수설비과-761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윤혜정 장기덕 송헌영 01/25 권민 협 조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계측관리과장 정임근 2023년 수도계량기보호통 보온재 및 뚜껑 정비계획 보고 2023. 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수도계량기보호통 보온재 및 뚜껑 정비계획 보고 맨홀식 보호통의 보온재 및 뚜껑이 파손, 망실되어 동파의 우려가 있는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정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함 1 사업 총괄 □ 관련근거 ㅇ 행정2부시장 방침 제77호(’13. 3. 13.) “겨울철 대비 동파·동결 예방대책 추진” ㅇ 차장방침 제137호(’07. 3. 29.) “시민 불편해소를 위한 보호통 뚜껑 및 보온재 제공” ㅇ 2022년 상수도 겨울철 종합대책 [기획예산과-28386(’22.11.3.)] □ 사업개요 ㅇ 총사업비 : 67억(’23년 예산 : 3억) ㅇ 사업기간 : ’13년 ~ ’23년 ㅇ 정비대상 : 15~50㎜ 맨홀식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 및 뚜껑이 파손, 망실되어 동파 우려가 있는 수용가(’13년 전수조사) ㅇ 정비방법 : 정비계획(수립) ⇒ 급수공사 연간단가 계약업체 작업지시 ⇒ 교체 시행 ⇒ 정산 - 보온재 : 사급자재(연간단가 계약업체) - 뚜 껑 : 관급자재(수도자재센터) 개선 ㅇ 사업효과 - 동파 방지로 인한 예산절감 및 시민불편 최소화하여 상수도행정 신뢰도 향상 □ 추진경과 ㅇ 추진실적 (단위 : 개) ※ 보온재는 ’13년, 뚜껑은 ’16년부터 사업화, 별도 예산 편성하여 정비 추진 보호통 전수조사(’13년) ’13~’22년 정비실적 ’23년 추진계획 잔여물량 전체 정비대상 425,799 보온재 156,340 (35.7%) 154,488 1,852 - 뚜 껑 51,310 (12.1%) 38,556 3,400 9,354 ㅇ 연도별 정비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 ’13년부터 정비 지속 추진하여 정비 물량 감소에 따라 예산 편성 규모 축소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13~’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보온재 154,488 80,348 31,929 15,111 6,713 5,549 5,649 4,560 4,629 뚜 껑 38,556 - 7,586 6,441 6,561 6,375 4,005 4,099 3,489 소요예산 6,400 2,400 1,300 800 500 400 400 300 300 집행액 1,230 778 425 380 362 267 289 집행률 95% 97% 85% 95% 91% 89% 96% 2 ’22년 추진 실적 ㅇ 추진기간 : ’22년 1월 ~ 11월 ㅇ 추진목표 : 보온재 4,628개, 뚜껑 3,250개 정비 ㅇ 정비실적 : 보온재 4,629개(100%), 뚜껑 3,489개(107%) ㅇ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집행액) 289백만원 (집행률 96%) ㅇ 사업소별 추진 실적 - 남부 관내 여름철 폭우로 인하여 보온재 및 뚜껑 정비 물량 증가 (단위 : 개)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보온재 목표 4,628 709 709 709 532 532 709 364 364 실적 (%) 4,629 664 618 718 434 541 916 359 379 100.0 93.7 87.2 101.3 81.6 101.7 129.2 98.6 104.1 뚜껑 목표 3,250 500 500 500 376 376 500 249 249 실적 (%) 3,489 499 596 467 301 334 712 308 272 107.4 99.8 119.2 93.4 80.1 88.8 142.4 123.7 109.2 3 ’23년 추진 계획 ㅇ 추진기간 : ’23년 1월 ~ 11월 ㅇ 추진목표 : 보온재 1,852개, 뚜껑 3,400개 정비 ㅇ 사 업 비 : 300백만원 (보온재 80백만원, 뚜껑 220백만원) ㅇ 사업소별 추진계획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보온재 목 표 1,852 296 222 296 222 222 296 149 149 예 산 80 12.8 9.6 12.8 9.6 9.6 12.8 6.4 6.4 뚜껑 목 표 3,400 544 408 544 408 408 544 272 272 예 산 자재비 140 22.4 16.8 22.4 16.8 16.8 22.4 11.2 11.2 설치비 80 12.8 9.6 12.8 9.6 9.6 12.8 6.4 6.4 계 220 35.2 26.4 35.2 26.4 26.4 35.2 17.6 17.6 ㅇ 수도계량기보호통 보온재 및 뚜껑 정비대상 중 동파 우려가 많은 15㎜ 및 20㎜ 위주로 정비 - 최근 3년간 동파된 계량기 보호통의 보온재 및 뚜껑 우선 정비 - 정비 대상에 없더라도 파손 또는 망실 및 응달에 보호통이 위치해 동파 우려가 있는 보온재 및 뚜껑은 집중 정비 【 최근 3년간 사업소별 계량기 동파 현황 】 구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 ’22/23년 계량기 동파 현황 자료는 3월말 배포 예정 4 향후 계획 □ ’24년부터 일상 사업 전환, 보온재 등 정비 지속 추진 ㅇ ’23년까지 『맨홀식 수도계량기보호통 보온재 등 정비』사업 추진 - ’13년부터 정비 추진하여 정비 물량 감소에 따라 사업 규모 점차 축소 ㅇ ’24년부터 일상 사업으로 전환, 보온재 및 뚜껑 정비가 필요한 수용가에 대한 정비 지속 추진 - 정비대상 : 잔여 정비물량, 검침 또는 교체 시 정비가 필요한 수용가, 민원 요청 - 예산편성 : 급수공사 예산(개조공사비) 반영 □ 정비대상 적극 발굴 ㅇ 자치구 소식지 게재 등 사업 홍보를 통해 보온재 및 뚜껑 정비가 필요한 수용가가 직접 정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13년 전수조사 이후 파손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보온재 및 뚜껑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수용가 민원 요청에 따른 지속 정비 추진 ㅇ 매월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시 보온재 또는 뚜껑이 파손된 수용가를 파악하여 즉시 정비 5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ㅇ 맨홀식 수도계량기 보호통 보온재 등 정비 예산 일괄 재배정 (급수부 ⇒ 각 수도사업소) □ 수도계량기보호통 보온재 및 뚜껑 정비 시행 (사업소) ㅇ 사업소 자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시행 - 사업소 실정에 맞게 정비 계획 및 자재 구매 방안 - 사업소와 계약된 급수공사 업체에 작업지시 후 정산 시행 - 동절기 이전 정비 완료하여 동결·동파 예방(11월까지) - 보온재 및 뚜껑 정비 실적을 급수운영과에서 수합하여 보고(매월 5일까지) ㅇ 계량기 검침 및 교체 시 정비대상 파악 및 통보 (요금과, 현장민원과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24년 보온재 및 뚜껑 정비를 위한 세출예산 반영 ㅇ ’24년 급수공사 예산(개조공사비)에 반영 - (~’23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이설, 교체장애) - (’24년~) 신설공사비, 개조공사비(이설, 교체장애, 보온재 및 뚜껑 정비) 붙임 최근 3년간 동파 수용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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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급수설비과-761

D000004723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