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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관리과-498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홍원기 인수화 탁한수 01/25 이웅기 협 조 담당자 최수영 담당자 이중진 2023년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예산 집행 계획 2023. 1.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예산 집행 계획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3년 대응총괄팀 예산 집행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7576호)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훈령 제2021-240호)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 소방장비 표준규격 관리 규정(소방청훈령 제251호)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시조례 제8505호) ○ 의용소방대원 복제 세칙(소방청훈령 제285호) ○ 소방행정과-696(2023. 1. 20.)호 ‘2023회계연도 정책사업비 및 기본경비 재배정 계획서 알림’ Ⅱ 2023년도 예산 현황 ○ 대응총괄팀 재배정 예산: 금 담당 2022년 2023년 증감 대응계획 의용소방대 소방용수 소방용수 소방통행로 계 ○ 재배정 예산 세부 내역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예 산 액 총 계 ■ 재난대응능력 향상 사무관리비(201-01) - 시민참여 재난대응 훈련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201-01) - 화재진압장비 소모품 구매 및 수리 ■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 장학금 및 학자금(301-02) -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원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원 의용소방대지원경비(301-03)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 - 여비 -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 ■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사무관리비(201-01) - 적재비품 구입 공공운영비(201-02) -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시설비(401-01) - 소방용수시설 보수, 도색 및 보온 등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시설비(401-01)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록 보수 -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감리비(401-02) -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Ⅲ 예산 집행 계획 ○ 대응총괄팀 재배정 예산: ○ 2023년도 예산 지출 타임라인(안) ○ 세부 집행계획 ◇ 재난대응능력향상 - - 시민참여 재난대응훈련 소모품 구매 ◇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 - 진압장비의 소모품구매, 고장수리 및 유지관리, 보수(상시) - 진압장비 기초장비 보강(소모성) ◇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 - -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수시) -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원 - 의용소방대 여비 - 의용소방대 소방관서 의용소방대 운영 - 의용소방대원 피복비 -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체육행사 ◇ 소방용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 - 비상소화장치 적재비품 구매 및 보수 - 비상소화장치 신설 및 이설·교체 - 불량맨홀 정비비 납부 - 소화전 도색 및 보온 용역 - 저수조 시설 철거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 -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보수 -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시설비, 감리비 붙임 2023년도 대응총괄팀 예산 재배정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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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본청

재난관리과-498

D0000047233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