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계획(2023-1차) 1.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대응 및 조치계획(급수설비과-7908호, 2020.9.2.), 강서수도 시설관리과-1318(2023.1.19)호와 관련입니다. 2. 민사소송 진행중인 1건(2023.1.20.현재) 중 법원의 판결 결정 건에 대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직권취소 후 환불하기 위하여 세출예산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 환불내역 연번 사건번호 원 고 (청구인) 환불금액 주요내용 비고 원인자부담금(원) 이자(원) 합계(원) 계 ※ 소송비용은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자체예산으로 집행 예정 나. 예비비 사용계획 - 사업내용 : 원인자부담금 반환소송관련 원인자부담금 환불 예 산 과 목 예산소요액 (천원) 관 항 세항 목(세목)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배상금등 붙임 1.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단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소송 조치계획 1부. 2. 소송현황(2023.1.20.) 1부. 3. 예비비지출요구서(2023년 1차) 1부. 4. 산출내역 및 배정내역(마곡지구,리드코) 1부. 5. 법원 판결문 1부. 6. 예산배정 요청(강서수도 시설관리과-1318(23.1.19) 1부. 끝. 주무관 최성태 급수설비과장 장기덕 급수부장 송헌영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권민 상수도사업본부장 01/25 유연식 협조자 주무관 최혜선 예산팀장 홍경숙 기획예산과장 문병기 시행 급수설비과-743 ( 2023. 1. 2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1 /전송 02-3146-1429 / com2net@seoul.go.kr / 부분공개(5)
27711527
20230126051006
본청
급수설비과-743
D000004723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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