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사해행위취소 소송 예정 및 체납액 납부안내(서춘ㅇ 외 1명)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서울시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체납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이 발생하였음에도 체납자를 배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이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납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완료하였고, 지방세징수법 제39조(사해행위의 최소 및 원상회복)의 규정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소송(채권자취소권)에 따른 본안의 소 제기 예정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까지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소송 시 변호사 선임등 체납처분비용 별도 발생) 가. 피상속인 상속부동산 목록 1) 나. 지방세 체납액 및 상속인 내역 1) 체 납 자 : 2) 체 납 액 : 3) 피상속인 : 4) 채무자(협의상속인) : 다. 지방세 체납액 납부방법 : 4. 아울러 위 기일까지 체납지방세를 납부하시어 소송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사해행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법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청(38세금징수과, 담당조사관 이석근 02-2133-349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춘월 님, 김세일 님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안승만 38세금징수과장 01/25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289 ( 2023. 1. 2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27710577
20230126051006
본청
38세금징수과-2289
D000004723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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