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991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적단속팀장 관리단속과장 이채범 서정관 01/25 권순구 운행제한(과적)차량 적발 단속용 단말기(모바일) 등 교체 추진 계획 2023. 1. 동부도로사업소 ( 관리단속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운행제한(과적)차량 적발 단속용 단말기(모바일) 등 교체 추진 계획 운행제한 과적차량 적발 단속용 PDA형 단말기를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에 맞는 모바일형 단말기로 교체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추진 근거 ？‘세외수입 PDA 서비스 종료에 따른 모바일 단말기 구매예산 확보 안내’[세무과-24969(2022.06.09.)] - `23.10월 : 우리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전환 → 행정안전부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단속장비 PDA형 단말기 보유 현황(부과고지서 출력기능 겸용) ？ 보유단말기: 총 3대 연번 제조사 모델명 생산 년도 단말기 전화번호 가입통신사 (주파수대역) 월 이용대금 (부가세포함) 비고 PDA 전면 PDA 측면 PDA 후면 - 현 PDA형 단말기 통신주파수는 이동호출기용 주파수로 통신상태 불량에 따른 세외수입종합시스템 과태료부과 등록시 통신오류의 빈번한 발생 최근 3년 세외수입종합시스템 적발 등록 실적 현황 구분 계 2020 2021 2022 연 평균 비고 계 운행제한 과적차량 검차 및 적발 사진 모바일 단말기 및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교체 추진 ？ 구매예정 모바일 단말기 : 총 3대(고지서 출력기능 없음, 프린터 동시 구매) 연번 제조사 모델명 생산연도 통신주파수대역 기기대금 (부가세포함) 비고 1 2 3 전면 측면 후면 - 구매업체명 : , 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구매예정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총 3대 연번 제조사 모델명 생산연도 단말기 연결 방식 기기대금 (부가세포함) 비고 계 1 2 3 전면 측면 후면 - 구매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 :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행정사항 ？ 구매 및 사용 : `23.2월~3월 경 ？ 모바일단말기 기능숙지 2개월여 기간 중 PDA형 단말기 병행 사용 붙임 1. 모바일단말기 및 프린터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2.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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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본청
관리단속과-991
D000004723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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