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창업정책과-769 결재일자 2023. 1. 2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창업지원팀장 창업정책과장 천경선 손지영 전결 01/25 이병철 '22년 서울창업카페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 2023. 1. 창업정책과 (창업지원팀) '22년 서울창업카페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 창업정책과장:이병철☎2133-4750 창업지원팀장:손지영☎4772 담당:천경선☎4890 서울창업카페 市 운영 3개소와 區 운영 7개소의 보조금 집행실태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창업카페는(강동, 관악, 양천 제외) 운영종료 되었으며 자치구별 목적에 맞게 운영전환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 점검대상 □ 점검방법 <주요 지도？점검 사항>(？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지침？ 의거) 항목 점 검 세 부 항 목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125천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결과 결과 요약 ㅇ 市, 區 창업카페 모두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 ㅇ 각 자치구 창업카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없으며, 증빙서류 정상 구비 ㅇ 양천구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市 보조금 사용 관련 문제는 없으나 인수인계 부실 문제 등으로 ‘청년상상캠프’를 경찰에 수사 의뢰 시 운영 3개소 區 운영 7개소 □ 향후계획 붙임 1. 서울창업카페 지도점검 결과표 각 1부. 2. 양천구 감사담당관 점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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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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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과-769

D0000047239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