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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정비촉진사업과-709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정비정책팀장 재정비촉진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이일주 강종삼 윤장혁 01/20 김승원 협 조 주무관 이동훈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기하구조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2023.01. 주 택 정 책 실 [재정비촉진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기하구조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추진 전농구역 재정비촉진사업 추진과의 연계사유로 보류되었던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사업 타당성 조사 계획 보고 ('22.11.18. 실장방침) 2. 추진배경 ㅇ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개요 - 위 치 : - 규 모 : - 사 업 비 : ㅇ 사업추진 보류 사유('12년) - - 3. 추진경위 ㅇ '06.02. : 기반시설 확충 관련 용역(뉴타운사업본부) ㅇ '08~'09: 기본설계(도로계획과), 실시설계 완료(토목부) ㅇ '09.10. : 투자심사 완료 ㅇ '12.12. : 사업추진 보류 ㅇ '22.08. : 전농구역 촉진계획 변경 고시 ㅇ '22.10 : 4.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답십리굴다리지하차도 기하구조개선 타당성조사 용역 ㅇ 과업기간 : ㅇ 사 업 비 : ㅇ 계약방식 : ㅇ 예산과목 : 재정비촉진사업지원, 답십리굴다리기하구조개선, 시설비 ㅇ 과업내용 - 상위계획 및 개발여건을 포함한 기초조사 ？ 현지조사, 교통량, 환경영향 등 조사 - 타당성 조사 ？ 기술적 타당성, 비용추정, 수요 및 편익추정, 경제성분석, 공사시행계획 등 -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 작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 5. 향후계획 ㅇ '23.01. : 기술용역 타당성 심의 ㅇ '23.02. : 용역 계약의뢰(긴급) ㅇ '23.02. : ㅇ '23.05. : ㅇ '23.06. : ㅇ '23.08. : ㅇ '23.10. : 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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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0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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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비촉진사업과-709

D000004722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