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 급경사지 관리현황 현행화 자료 확인 요청 1. 산지방재과-4611(2022.12.30.)호 및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256(2023.1.16.)호와 관련입니다. 2. 급경사지 관리 자치구별로 제출하신 “2023년 급경사지 관리현황 및 현행화 자료”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 및 수정 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수정된 자료를 2023.1.20.(금)까지 기한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정 요청사항 ○ 지구별 상세주소 오류 수정: 본번과 부번 및 일반번지와 산번지 구분 명확하게 기재 예) 부번 미기재: 신당동 843- ○ 급경사지 기준에 적합한 제원(길이, 높이, 경사도)인지 확인 ○「시설물 안전관리법(2종시설물 등)」등 타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시설물 중복 반영 여부 확인 ○ 관리기관 오류 확인(사유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여부 등) 3. 아울러,「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급경사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특별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바랍니다. ◇「급경사지법」제3조(적용범위) 「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설물안전법」제2조제1호(정의) “시설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7조 각 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 제2종시설물 및 제3종시설물을 말한다. 붙임 : 급경사지 관리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 도로시설과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서구1-25(재난안전총괄부서장) 주무관 최덕일 사면총괄팀장 이정수 산지방재과장 01/20 하현석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713 ( 2023. 1. 2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씨티스퀘어빌딩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cdifriend2@seoul.go.kr / 부분공개(5)

27702896

20230121041007

본청

산지방재과-713

D0000047227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