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1541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한효민 01/20 협 조 代이대영 代이대영 교육일지(2023. 1. 20.) 교육일시 2023. 1. 20.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직원 21명(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교육제목 1.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 2. 건전한 초과근무 문화 정착 3.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 교육 교육내용 1.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 교육 □ 교육목적 ㅇ 연말연시, 인사발령 및 설 명절을 맞이함에 따라 자체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및 공직기강을 확립 □ 교육내용 ㅇ 복무위반 동향 <특정사례> 1) 근무시간 주 외부에서 음주 후 청사 출입하는 사례 2) 근무시간 중 유튜브로 선정적 동영상(룩북 등)을 조회하는 사례 3) 출·퇴근을 임의로 하며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 4) 초과근무시 정문 건너편 차량 주차 후 지문날인하는 사례 5) 회식을 강요하거나 회식 중 술을권하는 갑질 사례 ㅇ 복무위반 동향 <공통사례> 1) 시험감독 차출 시간 중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 초과근무시 여가활동 후 심야에 귀청하여 지문 날인하고 귀가하는 사례 ㅇ 요청사항 - 외부 감찰기관의 암행감찰 진행 중으로 직원 복무동향 철저히 파악 및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할 것 교육내용 2. 건전한 초과근무 문화 정착 □ 교육목적 ㅇ 건전한 초과근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초과근무 관련 복무규정 위반사례 및 제한 조치 공유 □ 위반사례 ㅇ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관련 - ( 대상업무 )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방침에 규정된 인정요건이 아닌 업무를 수행한 후 상한시간 확대를 적용하여 수당을 과지급한 경우 - ( 처리절차 )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방침에 규정된 처리절차 중, 근무내역 확인, 서명날인, 증빙자료 첨부 등이 누락된 경우 - ( 근무내역 ) 실근무시간 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특수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포함하는 등 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ㅇ 시간외근무 일반사항 관련 - ( 대상업무 )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방침에 규정된 인정요건이 아닌 업무를 수행한 후 상한시간 확대를 적용하여 수당을 과지급한 경우 - ( 처리절차 ) 시간외근무 상한 확대 방침에 규정된 처리절차 중, 근무내역 확인, 서명날인, 증빙자료 첨부 등이 누락된 경우 - ( 근무내역 ) 실근무시간 4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과장하거나, 특수업무와 무관한 직원을 포함하는 등 근무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상하수도 요금 체납 및 세입 징수, 심사 등 관련 업무 철저 □ 교육 목적 ㅇ 체납징수 특별팀 업무를 숙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현장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함 □ 교육 내용 ㅇ 기관감사 관련 - 소멸시효 완성 이전: 시효도래 6개월 전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 소멸시효 완성 이후: 징수권 소멸로 인해 즉각적인 시효결손 처리(매월실시) - 과다한(형식적) 정수처분 예고 지양 및 정수처분 후 사용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 철저 ㅇ 기초생활수급자 정수처분 시 생활안전재해 예방 철저 ㅇ 체납징수 특별팀 운영 - 2022년 12월 체납징수 일정 공지 - 특별관리 대상 동 선정 - 체납징수 조편성 운영 중 불합리한 사항 및 건의사항 공유 - 현장 출장시 위험요소 등 「중대재해처벌법」관련 교육 실시 ㅇ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예고 등 적극 행정처분 조치 ㅇ 계속되는 코로나19로 가정용 정수처분 별도 주의요함 ㅇ 정수처분 이후 수전관리 등 철저 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법 교육 □ 교육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해하고,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숙지하고자 함 □ 교육 내용 ○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1. 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1. 검침직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검침 위험 수전 디지털 계량기로 교체 요구 시 현장민원과나 자재사업소에 신속한 교체 요구 의뢰 2. 현장 출장 및 안전점검 시 반드시 문서 기록화할 것 3. 검침 현장에서 안전관련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간과하지 않고 즉시 사업소에 보고 하도록 하여 도급인, 수급인 상호 간의 적극 협조 체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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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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