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부과 납부고지서 및 사전통지서 송부(1월) 1. 관련문서 가. 소방행정과-21104(2022.4.21.)호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면제 요청 방법 변경 안내" 나. 소방행정과-22643(2022.6.2.)호 "소방차량(구급차) 교통과태료 면제 요청 시 소명자료 추가 제출 안내" 2. 소방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해당 담당자는 기한내 면제요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위반사실 통지현황 연번 부서 주기번호 차량등록번호 위반일시 비고 나. 소명자료: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면제요청서, 구급활동일지(구급출동에 한함) 다. 면제요청 사유 항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324호], 제142조(부득이한 사유) 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긴급 출동(출동 중), 환자이송 등 긴급한 경우 외에는 면제 불가(개인별 과태료 납부) 붙임 1. 과태료 면제요청 공문(서식) 1부. 2. 과태료 면제요청(서식) 1부. 3. 근무일지(서식) 1부. 4. 구급활동일지(서식) 1부. 5.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각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정훈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1/20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63 ( 2023. 1. 20.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2 /전송 02-2187-8350 / so6262@seoul.go.kr / 부분공개(5)
27701332
20230121041007
본청
소방행정과-763
D000004722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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