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254 결재일자 2023.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이계원 01/20 변경옥 -’23년 상반기 -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3년 상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관련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서울시 거주 미취학 영유아 ㅇ 지정현황 : 10개소(동시 보육 가능인원 50명) ※ 개소당 1개반 5명 ㅇ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가정부담 ㅇ 상시운영시간 : 월~금 07:30~22:00, 토？일,공휴일 09:00~19:30 ※ 1.1, 설날, 추석, 12.25 제외 ㅇ 지정현황 : 10개소 지정(9개소 운영, 1개소 ’23년 2월 개소 예정) ㅇ 소요예산 : 1,395,72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정부지원 보육료 예산 별도 추진경과 주요 추진절차 '23년 상반기 추가지정 안내 ？ 접 수 ？ 현장방문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개시 지원 ？ 개시 및 홍 보 어린이집 (’22.12) 자치구 (’23.1) 서울시 (’23.1) 서울시 (’23.1) 서울시 (’23.2) 서울시 (’23.3~) ㅇ 신규지정 협조공문 발송(시→구) : ’22. 12. 19(월) ㅇ 신규지정 협조공문 발송(구→어린이집) : ’22. 12. 20(화)~ - 보건복지부 보육포털 ‘업무연락’으로 개별 발송 ㅇ 신규지정 공모접수(어린이집→구→시) : ’22.12.19~’23.1.6 - 선정규모 : 5개소 - 공모대상 : 5개권연(15개 자치구), 어린이집 2,812개소 ？ 도심권 : 중구 ？ 동남권 : 강남구, 송파구 ？ 동북권 :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 서남권 :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 서북권 : 은평구, 서대문구 - 공모결과 : 2개 자치구, 4개 어린이집 접수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유형 1 강서구(서남권) 아름드리어린이집 가정 2 은평구(서북권) 새누리어린이집 민간 3 성모자애어린이집 민간 4 예향어린이집 민간 ㅇ 신규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 ’23. 1. 12(수)~13(목) - 방문자 : 특화보육팀장, 사업담당자 ※ 은평구 3개소 현장방문시 은평구 보육지원팀장, 사업담당 동행 - 방문목적 : 365열린어린이집 신청 내용, 접근성, 시설현황 현장 확인 심사개요 ㅇ 심사일시 :’23. 1. 18(수) 16:00~17:30 ㅇ 심사장소 : 시청본관 11층 회의실(1) ㅇ 심사위원 : 총 3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ㅇ 심사방법 : 서면 심사 ㅇ 결정내용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규모 및 대상 선정 ㅇ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정성 평가 운영일반 (45)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365열린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 평가 취약보육 운영 현황 (15) ？자치구 내 휴일,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심사결과 ㅇ 선정결과 : 1개소, 은평구 성모자애어린이집 - 향후 주말어린이집, 하반기365열린어린이집 추가 지정을 위해 1개소 지정 - 심사위원 3인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거 상위 1개소 지정 -평가표 작성결과 ※ 신규지정 어린이집 위치도 기존365열린어린이집 은평구 새누리 서울 서북권 위치 지하철역에서 도보3분 향후계획 ㅇ 365열린어린이집 선정 결과 안내 : ’23. 1. 25 ㅇ 신규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컨설팅 등 지원 : ’23. 2월 중 - 신규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컨설팅 실시(시, 시육종) - 기 지정 어린이집 개소별 특화보육 운영 노하우 공유 ※ 365열린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시 진행(2.22 예정) ㅇ 신규지정 365열린어린이집 운영 개시 및 홍보 : ’23. 3월~ 행정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 ’23. 1. 25(수) ㅇ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출 : 322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50천원×2명=300천원 ？ 다과비 : 22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붙임 1. 참석자 명부 1부 2. 심의위원회 의결서 1부 3. 위원별 평가표 각 1부. 끝. 자치구 내 어린이집 100개소당 휴일 및 24시간 지정, 운영 개소수에 따라 1개 미만 15점, 1개 이상 2개 미만 13점, 2개 이상 3개미만 11점, 3개 이상 4개미만 9점, 4개 이상 7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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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영유아담당관-1254

D0000047227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