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실조회서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경유) 제목 사실조회서 회신 1. 사건번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제34민사부] 사실조회 요청하신 영동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위 사업은 시행자는 누구이고 사업기간 및 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한 고시공고문(시행인가, 환지처분에 대한 공고문) 송부 (2) 종전 토지인 서초구 의 소유자였던 에 대한 통지내역 등 그 진행경과를 알 수 있는 자료 송부 (3) 가 환지후 받은 토지는인데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갑구란에 소유자 토지 관련사항에 기재된 이유 (4) 첨부된 환지확정조서의 전체내역 및 그 부속서류 송부 나. 회신내용 (1)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이며, 고시공고문(붙임1) 참고 (2) 보존기간 경과(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81조)로 확인불가 (3) 환지등기촉탁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토지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등기부상 소유자)가 환지 후 토지에 그대로 이기되며, 사건토지의 경우도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며 그대로 기재된 것으로 사료됨. (4) 붙임2 붙임 1) 시행인가공고문 1부. 2) 환지처분공고문 1부. 3) 환지확정조서 1부. 끝. 제출방법: 전자제출[전자소송홈페이지(http://ecfs.scourt.go.kr)]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원희 개발지관리팀장 정영호 도시정비과장 01/19 오승민 협조자 시행 도시정비과-742 ( 2023. 1. 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11 /전송 02-768-8925 / won06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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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조회)1968.01.18 사업시행인가.pdf

    비공개 문서

  • (사실조회)1985.12.28. 영동1 2지구 환지처분 - 공고문 - 서울특별시공고 제773호.pdf

    비공개 문서

  • (사실조회)환지확정지정서(반포동).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실조회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시정비과
문서번호 도시정비과-742 생산일자 2023-01-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원희 (02-2133-8511) 관리번호 D000004721913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토지 > 토지관련지도감독 > 토지구획정리사업감독 > 환지처분확인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