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강남소방서장(예방과장) (경유) 제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1. 귀 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동작구 소재 소방시설공사업체의『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가. 위반자 인적사항 위반자 상호 (성명) 주소 (소재지) 등록번호 나. 위반법규 -『소방시설공사업법』제12조(시공) 제2항 다.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과태료)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5〕2.개별기준 라목 라. 위반내용 1)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 상기자는 소방시설공사업자로서 붙임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1부. 2. 과태료부과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계획 1부. 3.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1부. 4.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5. 신분증 1부. 6. 소방시설 착공신고서 1부. 끝. 동 작 소 방 서 장 지도관 손현호 예방팀장 김영호 예방과장 01/19 이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750 ( 2023. 1. 1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12 /전송 02-846-1194 / 21400@seoul.go.kr / 부분공개(6)
27696935
20230120044507
본청
예방과-750
D00000472187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