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1년 이상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특수주간신문에 대하여 직권등록취소를 위해 사전통보와 의견제출기간을 부여하였으며, 신문사측에서는 신문발행 중단을 인정하고, 발행인의 지병과 가정불화를 발행 중단 사유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발행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및 「행정절차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질의 사항 가. 발행인의 지병과 가정불화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3조의 '정당한 발행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행정제재처분(직권등록취소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발행인 변경등을 포함한 신문사측의 원에 의한 각종 변경신청 접수 및 수리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붙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 관련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미디어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정부혁신기획관) 주무관 안혜령 예술정책팀장 김정은 문화예술과장 01/19 박숙희 협조자 시행 문화예술과-958 ( 2023. 1.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문화예술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58 /전송 02-2133-1063 / hiahr@seoul.go.kr / 부분공개(5)
27696614
20230120044507
본청
문화예술과-958
D000004721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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