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소득추진과-594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심소득사업팀장 안심소득추진과장 최경희 임미희 01/19 노수임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 선정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2023. 1. 복 지 정 책 실 (안심소득추진과) 안심소득 시범사업 가구 선정 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선정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2023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참여가구 모집 및 선정 계획」(안심소득추진과-130, '23.1.5) 운영 계획 ㅇ 구성인원 : 5인 이상 ㅇ 구성방법 : 복지·경제·통계 분야 전문가 및 변호사(법률지원담당관), 시민기자(뉴미디어담당관)등의 2배수 추천을 받아 구성 - 기관 추천 인력풀에서 모니터링 위원(5인 이상) 선정 ㅇ 운영기간 : ’23. 2~6월 중(3회 운영) ㅇ 운영내용 :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에 대한 1~3차 무작위 선정 과정 및 방법 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 무작위 선정 全 과정 영상 촬영 예정이며, 모니터링 활동은 1차 2.14~15일, 2차 4.24~26일, 3차 6.23~26일 기간 중 각 1일 - 무작위 선정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후 점검표(붙임) 작성？제출 안심소득 시범사업 참여가구 선정과정 ？ 1차 : 가구주 연령(3구간) 및 가구원 수(4구간)를 고려, 총 12구간 기준 15,000가구 선정(’23. 2월) ？ 2차 : 소득？재산 기준을 통과한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 및 가구원수 고려 4,000가구 선정(’23. 4월말) ？ 최종 : 기초선 조사(’23. 5~6월) 완료 가구 대상 지원집단 1,100가구？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선정(’23. 6월말) 1차 선정 ？ 소득？재산조사 ？ 2차 선정 ？ 기초선조사 ？ 최종선정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중위 85% 이하 가구 선별 4,000가구 무작위 선정 선정가구 설문조사 ？지원 1,100가구 ？비교 2,200가구 소요예산 : 10,200천원 ㅇ 소요내역 - 모니터링단 수당 : 150,000원(2시간 이상) × 6명 × 3회 = 2,700,000원 ※ 서울시인재개발원 자문？지도강사 지급기준 준용 - 영상 촬영 : 2,000,000원 × 3회 = 6,000,000원 - 자료 및 물품 비용 : 500,000원 × 3회 = 1,500,000원 ㅇ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안심소득추진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로 미래사회복지 구현,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정립,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선정 추진, 사무관리비 추진일정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참여위원 추천 : ’23. 1월 말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최종 구성 : ’23. 2월 초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니터링단 운영 : ’23. 2~6월(3회) 붙임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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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안심소득추진과-594
D000004721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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