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지원정책과-1161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지원정책팀장 교육지원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선미 유제우 김미정 01/19 이회승 2023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2023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2023. 1. 18.(수)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출연계획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 지원으로 공평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하는 서울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출연하고자 함 관련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08.5.29. 제정)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15.9.25. 시행) 재단연혁 ○ ’07.11월 : 서울장학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 ’08. 5월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08.12월 : 서울장학재단 설립허가(서울시 교육청) ○ ’09. 1월 : 재단 설립등기(황영기 초대 이사장 취임) ○ ’10. 2월 : 사무국 사무실 개소(’10. 3월 운영개시) ○ ’13. 3월 : 제2대 이사장(이경희) 취임 ○ ’14. 7월 : 제3대 이사장(문미란) 취임 ○ ’15. 3월 : 제4대 이사장(문미란) 취임 ○ ’18. 9월 : 제5대 이사장(유광상) 취임 ○ ’20. 9월 : 평생교육국장(이대현) 직무대행 ○ ’22. 4월 : 제6대 이사장(이석준) 취임 ○ ’23. 1월 : 평생교육국장(이회승) 직무대행 재단현황 ○ 재 단 명 : 재단법인 서울장학재단 ○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 163, 2층(공덕동, 서울신용보증재단빌딩) ○ 주요사업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5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금 지원 사업 2.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3.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조직구성 - 이 사 회(13명) : 이사장, 이사 10, 감사 2 (이상 13명 전원 비상근) - 운영인력(12명) : 사무국장, 부장, 사무국 직원 10 < 조 직 도 > 이사장 (11명) 이사회 감사 (2명) 사무국장 경영지원부 사업운영부 출연금 현황 출연금 편성내역 추진일정 ○ ’23년 서울장학재단 출연금 기부증서 발급 : ’23. 1월 ○ 서울시출연금 교부 : ’23. 1, 3, 6, 9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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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정책과-1161

D000004721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