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과-608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지원팀장 남북협력과장 이지응 김인병 01/19 윤정회 2022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의료지원 사업 실무간담회 결과보고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실무간담회 결과보고 2023. 1. 남북협력과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 실무간담회 결과보고 ’23년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현안 협의와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 간담회 개요 ㅇ 일 시 : ’23. 1. 18.(수) 09:30 ~ 11:30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공용회의실1 (9층) ㅇ 참석인원 : - 서 울 시 : - 시립병원 : - 검진기관 : □ 주요 내용 ㅇ 안건1 : 북한이탈주민 건강검진 결과 통계자료 공유 및 논의 - ⇒ 건강검진 프로그램 보완 및 2023년 홀수 출생자 검진을 통한 2개년 통계자료 확보·분석 추진 ㅇ 안건2 : 항목별 지원금액 상한 조정 - 최근 5개년간 진료 과목별 지원 상한액 및 현황을 기반으로 논의 ⇒ 로 확인됨 (단위: 만원) 연도 전체틀니 부분틀니 보철 등 비급여 진료비 건강검진 비고 2018 400 300 150 - 2019 400 300 150 200 2020 400 150 200 2021 400 250 200 2022 300 350 250 40대 이상 45만, 20~30대 30만, 10대 20만 ㅇ 안건3 : 2023년 예산집행률·이용 만족도 제고방안 - 코로나19 이후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시행 (단위: 백만원, 건) ㅇ 안건4 : 검진 후 진료 연계율·연계방식 효율화 방안 - 2022년부터 민간 검진서비스 도입 후 2차 추가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진료 연계가 다소 어려워지는 부분이 생길 것으로 전망 ⇒ ㅇ 안건5 : 2023년 기관별 예산 배분 - 전년 대비 의료지원 예산 41.8% 감액에 따른 기관별 예산 재조정 필요 ⇒ ㅇ 기타안건 - 2023년 뉴딜일자리 채용 시 인력배치 소요 파악 ⇒ □ 향후일정 ㅇ 예산 배분 확정안 송부 ’22. 1.20. 限 ㅇ 의료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22. 1.31. 限 ㅇ 각 기관별 보조금 교부 ’22. 2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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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남북협력과-608

D0000047214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