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소방행정과-699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양지혜 김영준 김창섭 01/19 강동만 협 조 2023년도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집행 계획 동 대 문 소 방 서 소 방 행 정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집행 계획 동대문소방서 청사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함 Ⅰ 추진개요 추진근거 ？ 소방행정과-1209(23.1.13.)호『2023회계연도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배정 내역 알림』 ？ 소방행정과-490(23.1.13.)호『2023년 동대문소방서 청사 시설물 등 안전관리 계획』 ？ 행정안전부 훈령 제266호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사업목적 ？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에 관한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 상반기 예산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Ⅱ 추진계획 청사현황 명칭 주소 층수 연면적(㎡) 준공일 (단위 : 천원) 통계목 / 세부사업 금 액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 　 　 　 　 　 　 　 　 　 　 　 　 　 　 합 계 260,217 예산 배정 현황 예산집행 세부 추진 사항(예정) ？ 사무관리비 사업명 배정예산 (천원) 추진일정 비고 ？ 공공운영비 사업명 배정예산 (천원) 추진일정 비고 계획 계약 준공 사업명 배정예산 (천원) 추진일정 비고 사업명 배정예산 (천원) 추진일정 비고 계획 계약 준공 ？ 시설비(소방청사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 ？ 자산 및 물품취득비 Ⅲ 신속집행 ？ 추진목표: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 64.00% ？ 대상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성과상여금, 맞춤형복지 ？ 성과평가 - 상반기: 5월31일 기준 지출 완료건으로 상반기 목표액 기준 신속 집행률 달성 여부 신속 집행률 달성 (64% 이상) 집행률 미달성 (64~59.0%) 집행률 미달성 (58.9~49.0%) 집행률 미달성 (48.9~0%) 점수 10점 8점 6점 4점 - 하반기: 소비투자분야 평균 집행 이행률(대부분 예산 포함) 소비투자분야 집행률 평균 집행률 평균 -3.1% 이상 집행률 평균 미만 ~ -3.0%이하 집행률 평균 이상 ~ 3.0%미만 집행률 평균 3.0% 이상 점수 4점 6점 8점 10점 Ⅳ 기대효과 ？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소방청사 노후시설의 보수보강에 따른 사전 위험요인 제거 ？ 효율적인 청사 보수보강으로 장기적 예산 절감 효과 증대 업무일몰일 :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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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소방행정과-699

D0000047214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