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785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물효율화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박철우 이원재 최종하 01/19 이인근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2023. 1.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사업인 국토부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선정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86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임. 추진근거 ㅇ「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7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ㅇ「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ㅇ 국토부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신청 안내(국토안전관리원 생활시설성능실-10575, ’22. 9. 30.)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국·공립 어린이집 85개소, 보건소 1개소 ㅇ 사업목적: 노후건축물의 단열, 설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감축 ㅇ 사업내용: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희망건축물 사전접수 사전조사 및 검토 공모신청 공모심의 및 확정 구→시→국토부 국토부 현장조사 구→시→국토부 국토부 ’22. 1.~2. ’22. 8.~11. ’22. 10. 4.~11. 14. ’22. 12. 23. ㅇ 사업규모: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자치구 차등보조율에 따라 시비 30~70%지원) ㅇ 선정절차: 자치구 수요조사 후 공모를 통해 국토부에서 최종 선정 ㅇ 선정결과: 어린이집·보건소 87개소 신청 → 공모결과 86개소 선정 - 국토부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예산 확정(’22. 12. 23.) 구 분 개소 사업비(백만원) 매칭비율 합 계 국 비 시 비 구 비 추진실적 및 평가 추진계획 ㅇ 사업구조 - 사업총괄(국토부): 기술 및 행정적 업무 지원 - 사업관리(서울시): 희망건축물 사전접수, 공모신청, 실적취합 등 사업관리 - 사업추진(자치구): 사업비 예산 확보, 설계 및 공사 시행 - 성능분석(국토안전관리원): 사업 전/후 에너지성능 분석 및 개선결과 도출 ㅇ 추진절차 및 일정 - 국비교부 예정(국토부→서울시→자치구) : ’23. 1월 - 시비교부 예정(서울시→자치구) : ’23. 1월 ※ ’23년 본예산으로 편성해 차등보조율에 따라 자치구 교부 ※ 구비는 자치구 재정여건에 따라 추경 또는 '23년 본예산으로 편성추진 - 그린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 시행 : ’23. 1월~’23. 12월 ※ 공사 완료 시 ‘사업 완료 보고서’ 제출(사업추진부서→서울시→국토부) - 사업실적 정산 및 성과보고 : '24. 3월 붙임 사업대상 세부내역 및 자치구 차등보조율 적용기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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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친환경건물과-785

D000004721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