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건물과-784 결재일자 2023. 1.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공공건물효율화팀장 친환경건물과장 기후환경본부장 이창하 이원재 최종하 01/19 이인근 협 조 ’23년 경로당 저탄소건물 전환사업 추진계획 2023. 01. 기 후 환 경 본 부 (친환경건물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경로당 저탄소건물 전환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관련 대표적인 노유자 시설인 경로당의 에너지 성능향상으로 저탄소 건물 전환을 위한 계획임 Ⅰ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서울 온실가스 배출량의 69% 차지하는 건물부문 에너지효율개선 시급 ㅇ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후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개선 추진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27조, 2050년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Ⅱ 사업경과 □ 추진실적 개선 전 개선 후 개선 전 개선 후 < 동심경로당 > < 신촌경로당 > Ⅲ 추진계획 □ ’23년 추진일정 < 추진절차 > 사업기획 단계 설계 및 시공단계 사후정산 1월 2월 3월 ~ 6월 7월 ~ 11월 12월 서울시 계획수립 및 사업비 교부 MP 운영계약, 업무매뉴얼 교육 사업 추진 모니터링 정산 ？ ？ 자치구 건물현황 조사 저탄소건물 전환 계획수립 설계 시공 준공 및 정산 ？ ？ ？ MP 건물현황조사 지원 설계 자문 시공 및 감리교육 등 사후관리 사업 착수 ㅇ 기존건물 ZEB 전환 총괄계획가(Master Planner) 선정·운영 - 자치구 담당자의 사전절차·설계·시공 등 사업 전 과정 자문 지원 - ZEB 전환 사업지의 체크리스트 검토 및 사업 추진방향(ZEB, BRP) 자문 < 자 치 구 > ㅇ(ZEB) ‘ZEB 체크리스트’ 작성 및 MP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서울시에 제출 - 현장점검 및 건축물대장 참고하여「붙임2」체크리스트 작성 - ZEB 전환 설계, 공사내용 검토하여 「붙임3」사업계획서 서울시 제출 ㅇ(BRP) ‘BRP 체크리스트’ 작성 및 MP 검토하여 사업계획서 서울시에 제출 - 현장점검 및 건축물대장 참고하여「붙임3」체크리스트 작성 < MP 지원사항 > 건물 현장점검 시 유의사항 등 체크리스트 작성방법 안내 에너지효율등급 1++ 취득 등 사업목표 달성 가능여부 및 추진방향(ZEB, BRP) 자문 설계 및 시공단계 < 서 울 시 > ㅇ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 및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황관리 시행 - 사업 추진현황(수시 또는 분기별)을 자치구로부터 받아 공정율 관리 < 자 치 구 > ㅇ 설계, 공사수행을 위한 설계사·시공사·감리 등 선정·계약 및 공정관리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업체계약 및 필요 시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 자체 시행 - 주요공정 ？ ZEB : ZEB설계 → 효율등급 예비인증 → ZEB공사 → 효율등급 본인증 ？ BRP : 건축물 조사 → 기본/실시 설계 → BRP공사 → 에너지성능 모니터링 사후정산 단계 < 서 울 시 > ㅇ 자치구 정산자료 적합성 심사 후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 에너지성능 개선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비용 등 사업목적 적합성 검토 < 자 치 구 > ㅇ 사업완료(공사준공) 후 서울시에 정산자료 제출 및 집행잔액, 이자 반납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서울시에 제출 - 서울시에서 발행한 고지서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시비 반환 < MP 지원사항 > 개선요소별 에너지성능 개선효과 분석 및 사업지별 적용기술 사례 정리 기대효과 Ⅳ 행정사항 붙임 1. 사업비 교부(안)(자치구별) 1부. 2. 사전 체크리스트 서식 1부. 3. 저탄소건물 전환 사업계획서 서식 1부. 4. 저탄소건물 전환 업무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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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044507

본청

친환경건물과-784

D0000047220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