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759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정보기획팀장 공간정보담당관 최지이 이봉주 01/18 서미연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 계획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 2023. 1.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2023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계획 주소정보시설의 망실·훼손, 표기 오류 등을 조사하고 정비하여 위치 찾기 불편 해소 및 낙하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로명주소법」제26조(주소정보시설 관리) 제32조(지도감독 등) □「도로명주소법」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제2항 내지 제5항 □ '23년도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142, '23.1.10.) Ⅱ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23. 1. ~ 11. □ 조사대상 : 현재 설치되어 있는 주소정보시설(총 612,480개) ㅇ 자치구 :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ㅇ 위탁(한국국토정보공사) : 국가지점번호판 (2023.1.1. 기준, 단위 : 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기초번호판 주소정보안내판 국가지점번호판 103,597 505,486 7,561 4,043 61 732 ※ 국가지점번호는 자치구별 전체 물량(총 634개, 송전탑 표기·설치분 제외) 중 20%씩 5년간('22.~'26.) 조사 □ 조사내용 ㅇ 주소정보시설 전수 조사(자치구), 표본 점검(서울시) ㅇ 국가지점번호 점검 위탁(한국국토정보공사) ㅇ 훼손·망실, 표기 오류 등 조치,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 DB 정비 □ 소요예산 : 8,030천원 Ⅲ 추진계획 □ 조사기관 ㅇ 자치구 : 관내 주소정보시설 전수 조사 ㅇ 서울시 : 일제점검율 평균 이하 자치구대상으로 표본 점검, 국가지점번호 점검 위탁 ㅇ 행안부 : 시·도와 합동 점검 □ 조사기준 ㅇ 망실 및 훼손 여부 - 조사 시 시설물 사진 촬영하여 등록 - 망실, 훼손 여부 등은 기존 등록 사진과 비교하여 판단 - 훼손 중 밴드, 걸이구, 가로재 등의 부식 등으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조치 - 처짐으로 인한 기울기(수평) 부적합, 오염 등도 훼손으로 판단 ㅇ 시인성 확보 여부 - 시설물 규격 미준수, 가로수나 도로시설물·적치물 등으로 가려진 경우 시인성 미확보로 판단 ㅇ 설치 위치의 기준 적합 여부 - 보행자용 도로명판이 차량 통행(최소 4.5m)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즉시 조치 - 시설물별 수직높이, 수평거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 ㅇ 표기 내용의 적정 여부 - 도로명 및 기초번호 오류 여부를 시설물 위치 정보 확인 후 판단 - 홀수 위치에 짝수를 표기하거나 짝수 위치에 홀수 표기, 도로명판 기초번호가 홀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는 경우 등 시설물 표기 내용으로 적합 여부 판단 ㅇ 기타(훼손, 시인성, 설치 위치, 표기 내용 이외의 비정상 상태) - CCTV, 신호등, 기존 표지 등의 기능을 방해하여 이설이 필요한 경우 -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정보와 현장에 설치된 시설이 불일치하여 DB정비가 필요한 경우(현장에서 즉시 조치한 경우 정상으로 처리) - 그 밖에 추후 조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 조사방법 ㅇ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자체 정비계획 수립 ㅇ 주소정보시설 조사 및 주소정보DB 정비는 관련지침 및 매뉴얼 참조[주소정보시설 조사지침 및 현장지원시스템(스마트KAIS) 매뉴얼] ㅇ 현장 조사 시 대상별 조사 기준에 맞게 스마트KAIS에 입력 ㅇ 조사 및 입력 후에는 주소정보시설물별 정상과 비정상 수량, 소요시간, 조사인원 등의 시스템 통계를 활용하여 조사 결과서 작성 ㅇ 망실·훼손 등 귀책사유가 소유자 등인 경우 원인자가 원상복구 안내하고 귀책 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 자치구에서 원상복구 ㅇ 국가지점번호는 시설물 관리기관에 조사 협조 요청 및 전문기관 위탁 - 한국전력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지점번호 중 해당기관에서 자체 점검한 지점번호 조사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하면 KAIS 등록 조치 - 산지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 중 설치 위치, 조사 물량 등을 고려·선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약 87점, GNSS 측량 조사) ※ 위탁 물량 선정된 자치구 별도 통보(2월 중) - 현장조사가 완료된 국가지점번호판은 조사 누락, 중복 조사 예방을 위해 확인용 스티커 부착 Ⅳ 향후계획 □ 일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 '23. 1. ~ 6. □ 일제조사 결과 KAIS 입력 확인 : '23. 7. □ 자치구 표본 점검 및 행안부 합동 점검 : '23. 6. ~ 9. □ 시설 정비 및 조치 결과 제출 : '23. 7. ~ 11. 붙임 1. 2023년 주소정보시설 조사 지침 1부. 2. 주소정보 현장지원시스템(스마트 KAIS) 사용자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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