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요양보험운영과장) (경유) 제목 2023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국고보조금 관련 자료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국고보조금 교부(요양보험운영과-328, 2023. 1. 16.) 관련입니다. 3. 2023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가. 요청자료 회계연도 국고내역 사업명 회계구분 (일반, 균특, 기금) 회계구분에 따른 보조율 적용 근거 국비 지원 근거법령 (법률, 조례, 규칙 등) 비고 2023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 요청자료(노란색 셀) 작성 시 참고 ○ 회계구분 : 회계명 및 계정명 기재 ○ 보조율 적용 근거 : 회계구분에 따른 국고보조율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근거(법령, 지침, 방침 등) 기재 - 보조금법 상 보조율 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의 해당 사업 연번 및 사업명 기재 (예시) 1. 일반여권 발급,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 균특 예산편성 지침 상 근거 : 기재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별첨1] 균특회계 계정별？사업군별 대상사업'의 해당 계정 및 사업명 기재 (예시) 생활기반계정-지역공동체 일자리 - 기타 보조율 근거 : 국고보조율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기타 근거 법률 조항, 지침, 방침(공문 대호) 등 기재 (예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별표2], 기획재정부-12345('19.03.24.) ○ 국비지원근거법률 : 국비지원의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 기재 붙임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부. 2.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기재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채백 요양보호팀장 권고은 어르신복지과장 01/18 김정범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866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36 /전송 02-2133-0720 / passion@seoul.go.kr / 대시민공개
27687871
20230119044506
본청
어르신복지과-1866
D000004720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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