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품질지도과-81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품질지도과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 조보선 박종진 01/18 장상규 협 조 토질재료시험과장 代오화철 화학시험과장 代최재철 주무관 성상준 주무관 윤영상 2023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작성 고시 계획 2023년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작성 고시 계획 2023. 1. . 품질시험소 품질지도과 2023년도 품질관리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작성 고시 계획 2023년도 우리시 건설공사에 적용할 품질관리비와 관련하여「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를 산출하고, 이에 따른 부과·징수를 위한 고시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항임. Ⅰ 추진개요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1항 별표6 - 발주자는 품질관리비(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 활동비 등) 구체적인 명세를 설계도서에 명시 ○ 건설공사품질관리업무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2022.1.18.)] - 품질시험기준 및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비 산출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6조(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에 대한 고시) 및 제13조(품질검사 등 수수료) - 시장은 품질검사의 종목과 그 처리기간, 품질시험 종목 및 수수료,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 확인시 소요되는 현장출장 경비를 산출하여 그 금액을 매년 시보에 고시 품질관리비 산정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 - 산출비용 :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장비손료, 시설비용, 시험·검사 기구의 검정·교정비, 차량관련 비용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 세부기준(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제1항)> 인 건 비 :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 하는 노임단가 공공요금 :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요금의 산출단위량 기준 적용 재 료 비 :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 장비손료 :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6 산식으로 산정 품질시험에 필요한 시설비용, 시험？검사 기구의 검정？교정비 :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3 차량관련 비용: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차량 보험료 등 실비 계상 ○ 현장출장 경비 산정 - 산출비용 : 노임, 차량경비 비용 <현장출장 경비 산출 세부기준>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 노 임: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5급 : 고급기술자, 6급？7급 : 중급기술자 적용) ※ 현장출장 점검별 노임 구성 구 분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비 고 노 임 ？ 5급 이하 직원 3명으로 편성(2일) -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 2명 ？ 5급 이하 직원 2명으로 편성(1일) - 고급기술자 1명 - 중급기술자 1명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차량경비 : 일반승합의 전세운임과 대기료 기준 2022년 품질관리비 수수료 세입현황 ○ 품질관리비 세입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면 제 건 수 부과·징수액 건 수 면제금액 총 계 1,987 647,894 2,193 843,674 품질시험 수수료 1,801 419,907 2,136 788,277 품질점검 수수료(적절성) 103 173,349 20 33,660 품질점검 수수료(이행확인) 83 54,638 37 21,737 ○ 최근 3년간 세입 증·감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총 계 644,164 565,859 647,894 품질시험 수수료 394,814 350,702 419,907 품질점검 수수료 249,350 215,157 228,017 증 감 률 7.9% (2019년 대비) -12.2% (2020년 대비) 14.4% (2021년 대비) ※ 세입대상 기관 :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 및 민간공사 현장 적용 ⇒ 면제대상 기관 :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수수료 면제)에 의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품질점검 수수료는 면제 Ⅱ 추진내용 추진경위 ○ 2023.1. 3. : 2023년도 품질시험 비용 및 품질점검 수수료 산출 기준 수립 ○ 2023.1. 3. : 2023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요청 (품질지도과 → 토질재료시험과, 화학시험과) ○ 2023.1.13. : 2023년도 품질시험 수수료 산출통보 (토질재료시험과, 화학시험과 → 품질지도과) 2023년 품질관리비 산출결과 ○ 품질시험 수수료 적용단가 산정 - 품질시험 분야별 현황(최근 3년간) 분 야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비 고 총 계 92종 588항목 92종 589항목 91종 587항목 토 질 15종 114항목 15종 115항목 15종 115항목 재 료 58종 205항목 58종 205항목 57종 203항목 화 학 19종 269항목 19종 269항목 19종 269항목 - 2023년 품질시험 항목별 수수료 세부 현황 : 붙임2 참조 ※ 2022년 대비 품질시험 수수료 9.9% 인상 ○ 품질점검수수료 적용단가 산정 - 품질점검별 및 경비 적용단가 현황 (단위: 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증 · 감 비 고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1,683,000 1,671,000 11,630 감)0.7% ·직원 4명 ·외부전문가 2명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587,510 574,110 13,400 감)2.3% ·직원 1명 ·외부전문가 1명 532,970 553,140 20,170 증)3.8% ·직원 2명 ※ 2022년 대비 품질점검 수수료 평균 0.2%인하 ○ 현장출장 경비 세입에 따른 외부전문가 점검 수당 지출 비교현황 (2022년도)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지 출 건 수 경 비 인 원 수 당 계 196건 227,987 373명 82,060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103 173,349 243 53,460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93 54,638 130 28,600 ※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총 253개 현장, 위원 373명 배정 Ⅲ 품질관리비 고시 계획(안) 건 명 : 2023년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고시 고시내용 : 품질시험 수수료(91종 587항목) 및 품질점검 수수료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고시문(안) : 붙임2 참조 고시방법 : 서울특별시 시보 고시일정 : 2023. 1월 Ⅳ 추 진 계 획 2023.1.18. : 고시번호 부여요청(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2023.1.19. : 시보고시 의뢰(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 Ⅴ 행 정 사 항 2023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고시 통보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 발주 및 인·허가 부서) ○ 발주사업 추진부서 및 인·허가 기관에서는 고시일로 부터 품질 시험 수수료 및 현장출장 경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에 반영하여 발주 준비토록 지도 감독 철저 2023년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부과·징수 철저 (품질시험소 총무과) 2023년 알기쉬운 건설공사 품질관리 책자 자료 제공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2023년 품질시험 항목별 수수료 고시자료 1부. 3. 품질시험 및 품질점검 수수료 세부 산출내역(과별) 1부. 4. 품질점검 현장출장경비 산출근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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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품질지도과-81

D000004720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