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926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제도팀장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임선영 노상훈 01/18 김장성 서울시 건축안전제도개선 안전사고 ZERO!, 시민주거 안심! 2023년 건축안전자문단 수수료 지급 지침 - 현장점검 및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업무수행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 2023년 건축안전자문단 수수료 지급 지침 2023. 1. 주 택 정 책 실 (지역건축안전센터) - 현장점검 및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업무수행 지급기준 마련을 위한 - 2023년 건축안전자문단 수수료 지급 지침 지역건축안전센터: 김장성 ☎2133-6980 안전제도팀장: 노상훈 ☎6981 담당 : 임선영 ☎6985 건축안전자문단 위원을 활용하여 현장점검 및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시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Ⅰ 추 진 근 거 ㅇ「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ㅇ「건축물관리법」제4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0. 11.) ㅇ 2023년 신년업무 종합추진계획(안전센터-274, 2023. 1. 6.) Ⅱ 추 진 경 위 ㅇ 2022. 3. 2.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및 비용지원 추진계획(안전센터-2630) ㅇ 2022. 4. 4. 중소형 민간건축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보조금 지원계획(안전센터-20589) ㅇ 2022. 9. 22.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안전센터-27367) ㅇ 2022. 10. 31. 위험건축물(D·E급) 안전관리 실태점검 계획(안전센터-29028) ㅇ 2022. 11. 1. 겨울철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추진 계획(안전센터-29090) ㅇ 2022. 12. 28. 자치구 전문인력 세부 업무수행 운영 지침(변경)(안전센터-31856) Ⅲ 추 진 현 황 건축안전자문단 수수료 지급 현황 ㅇ 현장점검 수수료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특급기술자’ 또는 ‘기술사’로 적용하여 기준 상이 - 업무난이도별 1일 점검 개소 산정 예산항목 구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일 점검 개소 노후 건축물 및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임의관리대상 민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 특급기술자 1일 4개소 민간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특급기술자 1일 2개소 중소형 위험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특급기술자 1일 3개소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기타보상금)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기술사 1일 3개소 노후위험건축물 안전점검(D,E급) 특급기술자 1일 2개소 ㅇ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수수료 -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는 ‘기술사’로 적용 - 업무난이도별, 면적별 수수료 적용 예산항목 구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일 검토 건 (연면적1천m2 미만의 경우) 국고보조금 또는 자치구 예산 구조안전 기술사 1일 5건 화재안전 기술사 1일 6.25건 (구조안전 대비 난이도 0.8 적용) 해체허가 감리보고서 ※ 자치구 여건에 따라 수수료 적용 가능토록 함 Ⅳ 문 제 점 ㅇ 현장점검 수수료의 노임단가 기준이 상이하여 통일 필요 ㅇ 동일한 건축안전자문단이 수행하는 현장점검과 인허가도서 기술검토의 노임단가 기준이 상이하여 수수료 지급에 대한 지침 필요 Ⅴ 개 선 방 안 <변경전> ㅇ 현장점검 노임단가 기준 상이 ㅇ 현장점검과 인허가도서 기술검토에 대한 노임단가 적용 기준 부재 ？ <변경후> ？ 현장점검 노임단가 기준 통일 ？ 현장점검과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수수료 지급에 대한 지침 마련 건축안전자문단 수수료 지급 기준 ㅇ 현장점검 수수료는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적용으로 기준 통일 -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노임단가 335,638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업무난이도별 1일 점검 개소는 기존대로 유지 < 서울시 타부서 현장점검 수수료 조사> ㅇ ㅇ ㅇ ㅇ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수수료는 ‘기술사’ 노임단가 적용 - 건설부문 기술사 노임단가 432,440원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 업무난이도별, 면적별 수수료 기존대로 유지 연면적(m2) 기술검토 수수료(원) <1건당(보완처리 포함)> 건축허가 해체허가 감리보고서 구조안전 화재안전 1천m2 미만 1천m2 이상~5천m2 미만 5천m2 이상~1만m2 미만 1만m2 이상~3만m2 미만 3만m2 이상~10만m2 미만 10만m2 이상 ？ ？ ？ < 인허가도서 기술검토 건수 산정 > ㅇ 지역건축안전센터 세부 시행규정 마련, 2018.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문가(건축사 1인, 구조기술사 1인)을 구성하여 시범사업 수행 - 세종시 건축허가 평균 연면적 689m2, 1일 7건 검토 결과를 기준으로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 단위에서는 1일 5건 검토로 산정 Ⅵ 행정사항 및 일정 행정사항 ㅇ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 현장점검 계획 추진 시 건축안전자문단 현장점검 수수료를 ‘특급기술자’ 노임단가로 적용하여 추진 및 자치구 통보 - 다음년도 예산 산출 시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임금상승률을 9% 가정하여 예산 산출 - 건축안전자문단에 수수료 지급 기준 안내 추진일정 ㅇ ’23. 1월~ 2023년 건축안전자문단 수수료 지급 지침 적용 ㅇ 매년 1월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변동에 따른 수수료 지급 지침 변경 붙임 2022 엔지니어링업체 임급실태조사결과 공표문 1부. 끝.
27687700
20230119044506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926
D000004720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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