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남북협력과-589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착지원팀장 남북협력과장 행정국장 김미주 김인병 윤정회 01/18 정상훈 2023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돌봄사업 추진계획 2023. 1. 행 정 국 (남북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돌봄사업 추진계획 남북협력과: 윤정회☎2133-8660 정착지원팀장: 김인병☎8668 담당:김미주☎8670 탈북？정착과정에서 정신적？육체적 어려움 등으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북한이탈주민의 상황에 따른 개인별 맞춤돌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ㅇ 사업기간 : 2023년 3월 ~ 12월 ㅇ 사업내용 - 위기가정에 전문가 방문상담 및 솔루션 제공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 취약계층 탈북민의 위기상황 신속 대응 ‘긴급돌봄 지원’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탈북민 대상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ㅇ 추진방법 - 가정돌봄 : 위탁사업자(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공모를 통한 선정？운영 - 긴급돌봄？마음돌봄 : 4개 지역적응센터 협업 운영 Ⅱ 2022년 운영성과 및 2023년 개선사항 □ 운영성과 ㅇ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 53가정 대상 돌봄전문가 250회 방문, 의료？주거？법률 등 580건 개입？해결 - 아이돌봄, 동행서비스 등 탈북민 협력코치 186건 지원, 센터협력 5건 등 - 정서？심리적 위기 23.71%, 사회적 고립 15.91% 감소 등 생활 전반 위기도 개선 ㅇ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 우울증 의심자, 병원진단？치료 필요자 등 관내 사례관리대상자 55명 참여 - 강의, 전문상담, 참여？체험 힐링활동 등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4~8회기 진행 - 우울정도 22.4점 감소, 트라우마 회복 및 성취감 고취 등 유의미한 변화 확인 □ 2023년 사업 개선사항 ㅇ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 대상 확대 및 발굴방식 다양화 - 기존 2인 이상 가정 대상에서 1인 가구 포함 등 수혜대상 확대 ？ ’22년 서울거주 탈북민 1인 가구 비율 35.9%, 그 중 60세 이상의 고령 가구가 61.7% 차지, 독거세대 고독사 등 문제예방을 위해 가족복지 관점에서 1인 가구 돌봄의 필요성 제기 - 현장 협력망, 탈북민 네트워크 활용 등 위기가구 발굴 방식 다양화 ？ 탈북민 접점에 있는 신변(경찰청)？거주지(자치구)보호담당관의 대상자 추천, 재단 소식지 ‘동포사랑’ 활용 지면 안내, 탈북민단체 커뮤니티 홍보 등 위기가구 집중 발굴에 역점 - 돌봄 분야별 자원정보 매뉴얼화를 통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지역내 민？관의 자원 활용, 의료？생계？법률 등 지원분야 연계자원 매뉴얼 작성？활용 (예) 민간기업 장학금 연계(교육), 센터 고문변호사 상담(법률), 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양육) ㅇ 취약계층 탈북민 긴급돌봄 : 입원시에만 → 입원전·후로 지원범위 확대 - 국비지원 제외 항목으로 기존 의료지원(간병비) 사업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긴급수요 영역까지 포괄, 실질적 지원 범위 확대 ？ 관내 사례관리자 대상 입원 전후 가정내 간병, 병원동행, 한부모 가정 아동돌봄, 어르신？장애인 주야간/주말 보호 실비 지원 등 필요 서비스 적기 제공 ※ 긴급수요 범위, 운영방식 등 4개 센터 협의 후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ㅇ 권역별 마음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수요 등 고려, 희망 센터에 한해 운영하되 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도 확대를 통한 운영 내실화 및 돌봄의 질 제고 ※ 정부의 탈북민지원 정책방향 변경으로 센터의 심리？정서지원 사업은 재단 소관으로 변경됨. 단, 프로그램 지속 운영의지가 있는 센터도 있음 → 운영 희망 센터 조사, 프로그램 기획 등 4개 센터 협의 후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Ⅲ 2023년 추진계획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운영기관 모집·선정 및 대상자 발굴 ？ 협약체결 및 1차 보조금 교부 ？ 돌봄 서비스 운영 ？ 중간점검 및 2차 보조금 교부 ？ 사업종료 및 정산보고 2월~ 3월 3월~ 8월 11월~12월 ① 운영기관 선정 □ 과업개요 ㅇ 과 업 명 : 2023년 찾아가는 가정돌봄 서비스 ㅇ 과업기간 : 2023. 3월 약정체결일 ~ 12월 □ 추진절차 ㅇ 모집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및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유관기관？단체 등 안내 - 참가자격 :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법인)로, 최근 3년 이내 취약계층 가정 방문돌봄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신청제외대상 > ①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②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③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허위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극히 부진하게 운영한 단체 ④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⑤ 전년도에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통보에도 기한 내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 ⑥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에서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단체 ㅇ 신청서 접수 - 접수방법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단체등록증, 실적증빙 등 ㅇ 약정체결 및 사업추진 - 선정기관과 우리시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발생 ※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보조금？자부담 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구비 등 - 보조금은 선정기관의 지출계획서 검토 후 분할 지급 ※ 선정기관 대상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교육 별도 실시 - 사업기간 종료 후 최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② 사업 운영 ※ 긴급돌봄, 마음돌봄 사업은 센터 협의 후 세부 운영계획 별도 수립 Ⅳ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ㅇ 예산과목 - 선정심사 : 행정국 남북협력과, 행정운영경비(행정국 남북협력과), 기본경비(일반회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사업운영 : 행정국 남북협력과, 남북교류협력 추진,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추진일정 붙임 : 가정돌봄 공모 관련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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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044506

본청

남북협력과-589

D0000047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