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통보 1. 행정안전부 공기업관리과-57(2023.1.5.)호 및 92(2023.1.9.)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가 반영된 「2023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보완내용 】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 총인건비 산정 시 공무원 급여 인상률 등을 고려한 3.1% 범위 내 인상률 산정 - (총인건비 인상률) 국가 공공기관·공무원·지방공기업의 기본 인상률 1.7% 적용 - (호봉승급 등 자연증가분) 지방공기업과 동일한 인상률 1.4% 적용 ○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항목 변경 - 영유아보육비 삭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초과근무 수당 추가, 비정규직의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 전환에 따른 처우개선 소요액 금액 변경 등 <예산편성지침 관련 제도·정책 변경사항 등 보완> ○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의 실효성 강화(권익위 권고사항) - 정직기간 중 임금 지급 금지,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된 임원 퇴직금 1/2 삭감 ○ 복리후생 가이드라인 반영 - 복리후생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 ○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보완 - 업무추진비 중 축의·부의금품 집행기준 명확화 붙임 : 2023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출연기관 시 주관부서, 서울시출연기관및자원봉사센터 주무관 민우경 공기업2팀장 이대호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01/18 이형규 협조자 공기업3팀장 이수연 공기업총괄팀장 남규하 시행 공기업담당관-980 ( 2023. 1.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공기업담당관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9 /전송 02-768-8817 / foxibrow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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