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160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김은주 차윤정 한정훈 01/18 유영봉 2023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 추진계획 산림병해충의 조기발견과 생활사별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업근거:「산림보호법」제20조 ~ 제27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4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 제1559호] 사 업 명: 산림병해충 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소나무류 이동단속 대상면적: 22,143ha(산림 15,323 / 생활권 도시숲 6,820) 사업기간: 2023. 1. ~ 12.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확정예산(국비+시비) 비 고 합 계 산림병해충방제 생활권 수목진료 이동단속 2 2022년 추진성과 산림병해충 발생 ？ 방제면적 감소 및 친환경방제 확대 ？ 해충 생활사별 조기？적기 방제로 발생 및 방제면적 최소화 구 분(연도) 2019 2020 2021 2022 발생면적(ha) 6,797 6,064 5,044 3,545(전년대비 70.3%) 방제면적(ha) 9,621 8,436 6,744 4,955(전년대비 73.5%) ※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의 감소로 방제면적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돌발병해충은 증가[대벌레(’20년), 매미나방(’21년), 피목가지마름병(’21년), 느티나무벼룩바구미(’22년)] ？ 무농약 친환경방제 확대 - 해충 월동난 제거(126ha), 대벌레 끈끈이롤트랩(251ha), 매미나방 페로몬트랩(400개), 벚나무사향하늘소 겨자오일 방제(682주)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유지 ？ 6년(2017~2022) 연속 청정지역 유지 - 예방나무주사 137,169본(’21년 대비 32% 증), 소나무재선충병 검경 206건 -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봄, 가을): 171개소 계도 ‘서울시 산림병해충 농약 사용 기준’정립 ？ 꿀벌 독성 강한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 사용 금지(’22.7.4.) - 일반 농약도 꿀벌 독성 표기된 농약은 대체 농약 사용 권장 ？ 등록약제 중 인축독성 Ⅳ급(저독성) 및 어독성 Ⅲ급 약제 사용 -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청 지정 약제 중 나무주사 예외 3 2023년 추진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2. ？ 시행기관: 25개 자치구, 5개 사업소(공원여가센터, 서울대공원) ？ 소요예산: ※ 국고보조비율 - 일반병해충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소나무재선충병 : 국비 70%, 시비 9%, 구비 21% 약제비 : 국비 100% ？ 사업내용 ？ 외래·돌발·혐오 산림병해충 발생 대비 선제적 방제 주력 - 예찰 강화를 통한 조기발견 및 생활사별 적기방제로 피해 최소화 - ’23년 대벌레 발생 예상지역(은평, 강남, 서초, 대공원, 서대문, 양천, 구로) 조기 끈끈이롤트랩 설치 ※ 외래·돌발·혐오 병해충 대발생 시 북부지방산림청 공동방제, 산림청 긴급 방제예산 신청 ？ 소나무재선충병 지속적 예찰 및 방제로 청정지역 지속 유지 - 전자예찰함(주 1회 이상), QR코드를 활용한 감염의심목 지속 예찰 ※ 감염의심목은 반드시 시료 채취하여 검경 실시(미감염시 1~2개월 후 추가 검경) - 예방나무주사 시기(11월~3월) 준수, 반출금지구역 소나무 집중 관리 ※ 서울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송파구 6개동(마천,위례,거여,장지,오금,오륜) ？ 생활사별 방제로 해충 발생 감소 및 비화학적 방제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 나방류 월동난 제거(동절기), 끈끈이롤트랩(유충기), 페로몬트랩(성충기) 설치 - 겨자오일,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방제 방법 확대 <해충 월동난 제거> <끈끈이롤트랩 설치> 생활권 수목진료 ？ 사업기간: 2023. 3. ~ 11. ？ 대 상: 학교숲, 사회·복지·청소년시설 등 다중 이용 생활권녹지 ？ 소요예산: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사업건수: 320건(25개 자치구, 4개 공원여가센터) ？ 시행방법 -「산림보호법」에 따른 1종 나무병원과 용역계약 체결: - 공공영역(공동주택 등 아파트 제외) 내 수목에 대한 컨설팅 신청 시 나무병원을 통한 산림병해충 진단서비스(수목진료 및 처방전 발급) 제공 소나무류 이동단속 ？ 사업기간: 2023. 1. ~ 12. ？ 대 상: 중랑구 등 8개 자치구(경기도와 접한 주요 노선) ？ 소요예산: ※ 국고보조비율 - 국비 50%, 시비 15%, 구비 35% ？ 사업내용 - 미감염(생산)확인증 없이 이동하는 차량 단속을 위한 단속 초소 운영 - 소나무취급업체 봄철(3∼4월), 가을철(11월~12월) 특별단속 실시 <생활권 수목진료> <소나무류 이동단속> <소나무류 취급업체 점검> 4 중점 추진사항 산림병해충 방제 기관 농약 사용 점검 ？ 점검기간: 2023년 2분기 ？ 점검대상: 25개 자치구, 5개 사업소 ？ 점검내용 무농약 친환경방제공원 관리 및 모니터링 시행 ？ 대 상: 길동생태공원(동부), 서울창포원(북부) ？ 추진기간: 2023. 2. ~ 12. 지역 예찰？방제대책본부 설치？운영 ？ 설치기관: 31개 기관(본청, 25개 자치구, 5개 사업소) ？ 운영기간: 2023. 6. 1. ~ 8. 31.(3개월) ？ 추진내용 시(市) 자치구, 사업소 ­ 발생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총괄 ­ 예찰·방제 추진상황 파악 및 지도？점검 ­ 긴급 방제예산 및 합동방제 지원 ­ 문제점 도출 및 대책강구 등 ­ 병해충 방제에 따른 주민계도 및 홍보 ­ 병해충 진단 및 방제 기술지도 ­ 방제약제 및 장비의 구입？관리, 지상방제 등 병해충 방제 제반사항 5 행 정 사 항 붙 임 1. 2023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계획(산림청) 1부. 2. 2023년 산림병해충 확정내시 1부. 3. 2022년 서울시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 실적 1부. 4. 최근 3년간 주요병해충 방제 면적 1부. 5. 산림병해충 방제 농약 등의 안전사용 지침 1부. 6. 산림병해충 방제규정 1부. 7. 서울시 산림병해충 농약사용 기준 및 무농약 친환경방제 공원 관리방안 1부. 8.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농약 관리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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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연생태과-1160

D0000047207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