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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1492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염병정책팀장 감염병관리과장 김수진 이혁수 01/18 송은철 「2023년 서울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 보조금 지급 계획 2023. 1.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2023년 서울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기관 보조금 지급 계획 한센병 치료·예방 및 선도활동 등 한센인에 대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과 협약·위탁하여 효율적인 한센병환자를 관리하고자 '23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액을 교부, 지급하고자 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3호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 서울특별시 한센병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의 위탁) ？ 2022~2024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위탁 필요성 ？ 한센병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치료소 설치·운영, 환자의 정기검진, 예방 등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관리가 필요함 ？ 한센병환자에 대한 선도활동, 정착농원의 분쟁 조정, 활동성 균 보균자들의 요양이설 이송, 보호조치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민간위탁의 관리 절실 2 한센인현황 한센인 관리현황 ？ 서울시 거주 한센병 환자: 총 487명('22.12월 현재) ？ 한센인 변화추이 (단위: 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평균감소율 577 550 535 534 521 487 △3.12% ？ 한센인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전체 20~39세 40~59세 60~69세 70세 이상 평균 487 (100%) - 54 (11.1%) 134 (27.5%) 299 (61.4%) 77세 전국평균:80.2세 ※ 한센사업 대상자 고령화로 재발우려 및 노인성 질환 유병률 증가 추세 ？ 한센인 관리현황 구 분 계(명) 균동태별(명) 성 별(명) 거주별(명) 양 성 음 성 남 자 여 자 재 가 정 착 총 수 487 7 480 284 203 463 24 ？ 정착마을 현황 구 분 세대 수(거주형태) 인구 수(진료장소) 계 한센사업 대상자 건강인 계 한센사업 대상자 건강인 계 - - - 24 9 15 헌인마을 (서초구 내곡동) - - - 24 9 15 위·수탁기관 현황 ？ 한센관리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 - - 내 용: 한센병환자의 의료 및 보건서비스 지원, 재활치료 및 사회복귀사업, 한센병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한센병의 조사연구 사업 등 ？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 - - 내 용: 한센인피해사건 대상자 조사, 진상규명 상담, 법률지원 활동, 재가 한센인방문지도, 정착마을 지도관리 및 현안 파악 등 3 위탁사업내용 1.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운영현황 ？ 조직구성 지부장 지역본부 부설의원 운영지원과 ？ 인원: 16명(임원 6명, 직원 10명) 계(명) 임 원 직 원 소계 지부장 부지부장 운영 위원 소계 의사 임상 병리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일반직 16 6 1 1 4 10 2 1 1 2 4 2023년 사업개요 ？ 추진계획 주요사업 세부사업 및 내역 2023년 계획 비 고 의료관리 · 한센사업 대상자 · 한센사업 협의회 · 고객만족도 조사 · 487명 · 1회 · 1회 ※ 수요자 중심 사업 추진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대중홍보 · 물품 제작 · 홍보책자 제작 · 대중매체 활용 · 회원모집 · 300개 · 5,800부 · 6회 · 1,158명 이동진료 · 이동진료 출장 · 한센사업 대상자 진료 · 가정방문 진료 · 정밀진찰 · 주민 및 접촉자 검진 · 외국인 검진 · 79회 · 168명 · 612명 · 25명 · 400명 · 150명 외래진료 · 한센 대상자 및 일반 진료 · 정밀진찰 · 피부검진, 접촉자 · 4,077명 · 454명 · 20,000명 재활사업 · 보장구 제작 및 장착 · 청력개선 · 시력개선 · 이동 및 보행보조 · 재활 및 간호, 실버 용구 · 한센인 복지 지원 · 4건 · 4건 · 30건 · 6건 · 100건 · 460건 조사연구 및 진료지원 · 나균피부도말검사 · 생화학검사 · 일반병리검사 · PGI-1 항체검사 · 간염검사(A,B,C형) · 종양표지자 검사 · 갑상선 검사(‘22년 신규사업) · 류마티스 검사(’22년 신규사업) · 1,500건 · 7,500건 · 8,000건 · 250건 · 750건 · 750건 · 390건 · 130건 ※ 한센사업 대상자의 고령화에 따른 신규 사업 추가 ？ 사업예산: 531,213천원 (단위: 천원) 구분 22년 예산 23년 예산 증감 증감내용 민간위탁금 525,460 531,213 5,753 - 물가 상승률(인건비,운영비) 반영 기본적경비 279,396 284,076 4,680 - 물가 상승률 반영(1.7%) 인건비 기본경비 201,809 77,587 205,363 78,713 3,554 1,126 사업비 245,330 247,137 △734 법인운영 대중홍보 이동진료 외래진료 교육훈련 재활사업 36,838 10,640 112,010 45,150 480 40,212 38,211 9,377 117,330 39,800 480 41,939 1,373 △1,263 5,320 △5,350 - 1,727 진료실, 사무실 필요 경비 홍보사업 물량 조정 약품비 증액 자산취득 물품 조정 한센 사업 대상자 생활환경 개선 ？ 분기별 교부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연간소요액 분기별 교부신청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센병 관리사업 531,213 141,649 139,477 138,514 111,573 2.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운영현황 ？ 조직구성(전국 8개 지부 중 서울중부지부) 지부장 (명예직) 사무국장 (상근직) 사무원 (상근직) 지도요원 (일용직) ？ 인원: 4명(명예직 1명 / 상근직 2명 / 일용직 1명) 2023년 사업개요 ？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68,817천원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소요예산 비고 22년 예산 23년 예산 증감 사업비 합계 67,403 68,817 1,414 -물가상승률 반영 인건비 43,004 43,520 516 운영비 15,109 15,887 778 사업비 9,290 9,410 120 재가한센인 방문지도 한센인정착마을 지도관리 한센인의날 기념행사 지도요원 활동수당 한센인정착마을 보건요원 교육 한센연합회 총회 등 정착마을 평생교육(헌인, 고운) 24회 12회 1회 12회 1회 5회 24회 720 240 2,000 2,400 70 980 2,880 720 360 2000 2400 70 980 2880 - 120 - - - - - ？ 분기별 교부계획 (단위: 천원) 사업명 연간소요액 분기별 교부신청액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68,817 16,767 18,610 16,740 16,700 4 행정사항 ？ 교부금 지원방법: 분기별 교부(1월, 4월, 7월, 10월) ？ 사업실적 보고: 분기별 보고(4월, 7월, 10월, 1월) ？ 최종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2024. 1. 20일 한 ？ 정기점검: 연 3회 이상(상/하반기) - 조직담당관: 통합회계감사 연 1회 - 감염병관리과: 위탁기관 지도 및 점검 실시 상·하반기 각 1회 붙임: 1. 2023년 한국한센복지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사업계획서 1부. 2. 2023년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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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1492

D0000047208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