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전과-596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김원수 최경주 01/18 최연우 협 조 도로터널 소방시설 자체？법정 점검 추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17.(화)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도로터널 소방시설 자체？법정 점검 추진계획 서부도로사업소장:최연우☎300-8300 기전과장:최경주☎8390 담당:김원수☎8404 도로터널에 설치된 소방시설물에 대해 법정의무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성능관리 상태 확인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방재시설 안전점검 개선방안(도로시설과-24815, '22. 8. 3.) - (문제점)안전 감찰시 현장 안전점검 실태 지적 및 실효성 확인 한계 - (개선방안)관리기관 자체점검을 최소화하고, 전문업체 점검 의뢰 ㅇ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 제1항에 의거 소방시설등을 스스로 점검하거나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해당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ㅇ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에 등에 관한 고시 - 제5조(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사항？세부점검방법 및 소방시설등 점검표)의거 점검표에 따라 점검 실시 Ⅱ 현황 및 개선방안 □ 점검현황 ㅇ 터널별 소방 점검 현황 구 분 남산1호터널 남산2호터널 남산3호터널 금화터널 월드컵터널 소방외관점검 매월시행 매월시행 매월시행 매월시행 매월시행 종합정밀점검 3월 3월 3월 X X 작동기능점검 9월 9월 9월 X X □ 실 태 ㅇ 각 터널 근무자로 하여금 매월 소방외관점검 실시 ㅇ 안전감찰 결과 형식적인 현장 안전점검 실태 지적 □ 개선방안 ㅇ 소방외관점검을 터널 근무자에서 전문업체점검으로 개선 ㅇ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시기는 현행 유지하되 외관점검과 함께 발주 예정 기 존 → 개 선 1. 터널 근무자 외관점검 실시 1. 전문업체를 통한 외관점검 실시 2.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해당 월 별도 발주(3월, 9월) 2. 외관점검과 통합 발주 (3월,9월 유지) □ 효 과 ㅇ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점검에 대한 신뢰성 확보 ㅇ 점검결과를 토대로 소방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연간단가)와 작업 연계성 강화로 신속한 조치가능 Ⅲ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도로터널 소방시설 자체？법정 점검 용역 ㅇ 대 상: 남산1？2？3호 터널, 금화터널 ※ 월드컵터널은 소화기만 있으므로 용역대상 제외(금화터널 근무자 점검 실시) ㅇ 사업목적: 도로터널 소방시설 자체 및 법정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성능관리 상태 확인 및 시정사항 조치 ㅇ 사업기간: 2023. 12월 까지 - 예산과목: 도로시설과, 도로시설관리, 기전시설물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도로기전시설물 공공요금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ㅇ 사업내용: 외관점검 10회, 종합정밀점검 1회, 작동기능점검 1회 - 매월 도로터널 소방시설물의 외관점검 실시(3월, 9월 제외) - 3월 종합정밀점검, 9월 작동기능점검 실시 ※ 작동점검 또는 종합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외관점검 생략 가능 □ 계약사항 ㅇ 계약방법: 수의계약(1인 견적) - 계약사유 □ 사전절차 ㅇ 계약심사과 원가심사(계약심사):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 추정금액이 2억원 이상인 용역 ㅇ 일상감사: 해당없음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용역 ㅇ 사전규격 공개: 해당없음 -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Ⅳ 향 후 일 정 ㅇ '23. 1. : 계약의뢰(관리단속과) ㅇ '23. 1.~12. : 용역수행 ㅇ '23. 12. : 사업 준공. 붙임 1. 자체설계내역서 1부. 2. 견적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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