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670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운용팀장 도시관리과장 김지혜 소석영 01/18 하대근 협조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서 및 심의자료 작성 시행 2023. 01. 도시관리과 도서 및 심의자료 작성 시행 관련 법령 등 시대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용도계획 일괄 재정비를 위해 열람·결정도서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 배경 ㅇ 유사 용도로의 용도변경 시 제한적 용도계획이 규제로 작용 ㅇ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이행에 따라 주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 주요 내용 ㅇ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계획 변경을 위한 도서 및 심의자료 작성 ※ 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및 구 도시계획과 용도계획 현황 조사 (1.4.~1.11.) □ 예산 및 시행방법 일상경비 지출근거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4조(지출의 절차) - “한 건당 1천만원 이하(부가세 포함)”의 소규모 용역은 일상경비로 지출 가능 □ 향후계획 붙임 용도계획 현황 조사 결과 (1.4.~1.11.) ㅇ 조사 대상 : 시 지구단위계획 관련 15개 부서, 자치구 도시계획과 자치구 구역 수 구역명 허용용도 (학원) 불허용도 (골프연습장) 재정비 여부 비고 ※ 주관부서？자치구 간 재정비 여부 협의 완료
27682921
20230119044506
본청
도시관리과-670
D000004720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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