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담당관-558 결재일자 2023. 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기획담당관 김진형 이순우 01/18 양병현 협조 주무관 전다솜 -북촌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관련- 송현동 부지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검토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미래공간기획관 (공공개발기획담당관) - 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관련- 송현동 부지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검토 계획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관련하여 송현문화공원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 신설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검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대상지 현황 ㅇ 구역명 : 북촌지구단위구역 구)미대사관직원숙소부지 특별계획구역(‘10.1.) ㅇ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현동 48-9번지 일대(37,117㎡) ㅇ 용도지역 : 제1종, 제2종 일반주거(7층이하) ㅇ 용도지구 등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방화지구, 문화재보존영향 등 □ 사업 개요 ㅇ 용 역 명 : 송현동 부지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 ㅇ 용역기간 : 2022. 8. 8. ~ 2023. 2. 7. (착수일 22. 8. 9.) ㅇ 용 역 비 : 53,350천원 ㅇ 과업내용 □ 추진경위 ㅇ '10.01.21.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서고 제2010-11호) -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지정 ㅇ ㅇ '20.10.7.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 가결, 결정고시 유보) - 구)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 폐지, 문화공원 결정 등 ㅇ '20.12.24. 북촌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서고 제2020-589호).한옥정책과 Ⅱ 추진계획(안) □ 기본방향 및 내용 ㅇ ㅇ - 교통전문가 자문결과를 토대로 '보행안전 및 율곡로 교통영향 최소화' 가 가능 ㅇ □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용역 추진 ㅇ 추진근거 : 도시교통촉진법 제21조(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등), 제13조의8(교통영향평가서의 변경심의),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8조(변경심의대상), 제29조(교통개선대책의 변경허용 인정범위 등 신고대상) - 간선도로(광로) 차량출입 일부 허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개선대책의 변경 허용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변경심의 대상 - 단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9조에 의거 교통소통과 안전에 지장이 없고 해당 위원회 위원 등 교통전문가에게 확인을 받은 경우 신고 대상(市 교통정책과 사전협의 의견) ㅇ 용 역 명 :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교통영향평가(변경신고) 용역 ㅇ 용역기간 :‘23. 1. ~‘23. 3.(계약일로부터 2개월) ㅇ 용 역 비 : 21백만원(부가세 포함) ㅇ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교통영향평가 변경신고 등 □ 수의계약 체결 ㅇ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Ⅲ 행정사항 □ 예산사용 계획 ㅇ 소요예산 : 21백만원(부가세포함) ㅇ 예산과목 :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도시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프로그램 운영,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ㅇ‘23.1.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기술심사담당관) ㅇ‘23.1. 용역계약 및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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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기획담당관-558

D0000047207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