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제담당관-9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법제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영재 강옥심 전태석 01/17 김상인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이병수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2023. 1. 12. 서울특별시의회 입 법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계획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관련 조례에 의거 서울시의원 관심분야에 대한 조례입법,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제8조(입법담당관) Ⅱ 추 진 개 요 추진목적 :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 연구활동 : 연구주제 관련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 개최 ※ 의원연구단체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별도의 계획수립 추진 단체구성 ？ 구성요건 : 단체별 10명이상 20명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의원별 최대 3개 가입 ※ 단일 교섭단체로 구성불가, 다만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는 가능 ？ 신청기한 : 매년 1.20.限(상반기)/ 필요시 7.20.限(하반기) ？ 활동기간 : 연구단체 등록일 ~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추진절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 통보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작성 신청서류 수합 운영위원회 심의요청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결정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 진행, 연구활동 보고서 작성 회계정산 및 연구활동보고서 수합·제출 연구활동 보고서 채택 Ⅲ 2022년 운영결과 2022년도 상반기 10대 의원 연구단체 운영결과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상반기 승인 ~ 2022. 6. 30. - 등록단체 : 15개 - 지원금액 : 24,000천원(단체당 1,600천원 균등지원) ※ 2022년 11대 개원에 따른 상, 하반기 각 24,000천원 균등 배분 ？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지원금 집행실적 비고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24,000 8,898 15,101 37.07% ？ 운영실적 : 총 24회 - 세부 활동실적: 현장방문 2회, 간담회 22회 - 미활동 연구단체: 8개(노동연구 포럼, 도시와 안전, 굴레방연구회, 플러스9.5치매예방운동연구회, 공감소통 연구회, 민주평화국민연구회, 서울 근현대 문화유산 도시재생 연구회, 1인가구 정책 포럼) 2022년도 하반기 11대 의원 연구단체 운영결과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하반기 승인 ~ 2022. 12. 31. - 등록단체 : 17개 - 지원금액 : 35,700천원 (단체당 2,100천원 균등지원 및 추가지원 ) ※ 2022년 10대 상반기 연구단체 집행잔액 지원 ？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지원금 집행실적 비고 집행금액 집행잔액 집행률 37,240 30,647 6,593 82.29% ？ 운영실적 : 총 46회 - 세부 활동실적: 강연회 5회, 간담회 33회, 토론회 2회, 워크숍 3회, 현장방문 1회, 포럼 1회, 발표회 1회 - 미활동 연구단체: 1개(심폐소생술) ※ 2022년도 의원 연구단체 활동내역 및 집행내역 ☞ 붙임3 참조 Ⅳ 추 진 계 획 1 연구단체 구성 및 신청 구성요건 ？ 단체별 10명이상 20명이하, 같은 상임위 최대 5명 ？ 의원별 최대3개 가입, 단일 교섭단체로 구성불가 신청방법 ？ 신청절차 - 연구단체: 신청서식 작성 후 제출(→입법담당관) - 입법담당관: 신청서식 수합 후 송부(→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심의·의결 ？ 신청시기 : 2023.1.20.限(상반기) / 필요시 하반기 추가모집 7.20.限 ？ 신청서류 :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연구활동계획서 ☞ 붙임2 참조 2 연구단체 활동 활동개요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활동기간 - 상반기(2023. 1. 20限 신청) : 승인시 ~ 2023. 12. 31. 까지 - 하반기(2023. 7. 20限 신청) : 승인시 ~ 2023. 12. 31. 까지 ？ 운영방법 -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제출 및 예산배정 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자료집 제작, 강사 섭외, 홍보 추진 등 세부활동 시행(연구단체)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후 정산요청(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시 현장방문？간담회？세미나 등 현장사진 첨부 제출 활동소관 ？ 운영주관 : 개별 연구단체 ？ 운영지원 : 연구단체별 대표의원 담당 정책지원관, 소속 상임위원회 예시) 흙사랑상생연구회(대표의원 교통위 임규호의원) → 정책지원관, 교통전문위원실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① 제13조(직무범위) 9. 의원의 소속 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지원 ？ 행정지원 : 입법담당관(연구활동계획서 수합 및 예산 배정, 회계정산처리) 예산지원 ？ 지원금액 : 의정운영공통경비 5% 범위, 단체당 연간 600만원 미만 ？ 집행시기 : 연구활동계획 심의 결과 통지 후 집행 개시 ？ 지급방식 : 승인된 연구단체 사업별 지급 ？ 집행절차 활동 계획서 제출 및 예산교부 신청 ？ 연구활동 개최 ？ 사업결과 및 회계？증빙서류 등 정산자료 제출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연구단체 연구단체 ？ 입법담당관 ？ 운영위원회 ※ 경비집행 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준수하여 집행 ？ 부적정 집행 예산 환수(제8조 제4항) - 보고서 미제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활동비 사용 등에 대한 환수 조치 철저 3 연구단체 결과보고 결과보고 ？ 내 용 :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지출내역서 ？ 제출시기 - 중간보고서 : 상반기 등록단체 ？ 2023.6.30.까지 - 결과보고서 : 상·하반기 등록단체 ？ 2023.12.31.까지 ？ 절 차 연구단체 ？ 제출 입법담당관 ？ 제출 운영위원회 연구활동보고서 및 지출내역서 작성 각 연구단체 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 송부 운영실적, 연구활동비 사용내역 등 심의 및 필요시 연구활동비 환수 Ⅴ 추 진 일 정 2023년 상반기 ？ 의원 연구단체 신청·접수 : ~ 1월 20일 ？ 의원 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 2월 임시회(예정)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승인 ~ 12월 31일 ？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제출 : ~ 6월 30일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 12월 31일 2023년 하반기 ？ 의원 연구단체 신청·접수 : ~ 7월 20일 ？ 의원연구단체 선정(운영위원회) : 8월 임시회(예정) ？ 의원 연구단체 활동 : 승인 ~ 12월 31일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 12월 31일 Ⅵ 행 정 사 항 입법담당관 ？ 의원 연구단체 운영·지원계획 수립 및 접수 안내, 서류 수합 - 접수기한 : 상반기 1.20.限 / 하반기 7.20.限 - 상임위원회, 정책지원담당관 협조 공문 및 개별의원 활동안내 이메일, 문자 발송(상시) ？ 연구활동비 예산교부 신청 및 정산 등 회계 처리 ？ 연구활동보고서 수합 및 운영위원회 송부 운영위원회 ？ 의원연구단체 승인 및 지원사항 심의·의결 - 연구단체 등록 및 취소 - 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 연구주제 조정 -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보고서 채택 - 연구활동비 지급결정 및 회수 - 우수 연구단체 선정 -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각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 ？ 연구단체 접수 안내 : 해당 상임위/ 담당 의원에게 안내 ？ 활동지원 : 각 연구단체 대표 소속 전문위원실 및 정책지원관 - 연구활동지원: 토론회, 강연회, 간담회 등 세부사업 개최 지원 - 연구활동보고서 작성 지원 등 붙임 1. 2023년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의장#14) 1부.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1부. 3. 관련서식 각 1부. 4. 2022년도 의원연구단체 활동 및 예산집행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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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04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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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담당관-9

D0000047200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