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교육협력과-476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이영 박세중 박재희 권민 01/17 유연식 협 조 요금관리부장 안병희 요금제도과장 이창훈 - 인접도시 수돗물 공급사업 - 2022년 추진현황 및 2023년 계획 보고 2023.1. 상수도사업본부 (교육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인접도시 수돗물 공급사업 - 2022년 추진현황 및 2023년 계획 보고 서울시 인접도시 수돗물 공급관련 정수장 건설 등 시설 중복투자 방지 고려 시·도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공급 현황 및 계획을 보고드림 1 추진 방향 ㅇ 우리시 정수시설 활용하여 인접도시 중 수돗물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수돗물 공급 ㅇ 공급단가는 송배수관 설치 및 시설유지비 부담 주체, 수돗물을 공급할 정수센터의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협약을 통해 부과 및 징수 2 추진 현황 일괄급수(4개 市 6개 지역) : 구리시(1), 남양주시(1), 광명시(1), 하남시(3) 개별급수(35개소) : 개별 사용량에 따라 서울시 수도조례 적용 공급지역 개별 급수처 공급단가 적용 고양시(3개소) (강북정수) 서울시 수도조례 과천시(7개소) (암사정수) 서울시 수도조례 하남시(25개소) (광암정수) 서울시 수도조례 인접도시별 공급량 및 여유량 현황(2022년 12월말 기준) (단위 : ㎥/일) 정수장 강 북 영등포 암 사 광 암 ※ 1일 평균생산량 305만톤 대비 인접도시 다산신도시 주변 별내지구 위례지구 감일지구 미사지구 【 강북 → 구리시 】 【 강북→남양주시 】 【암사/광암→하남시 】 ※ 광명시 공급 지역 소규모로 도면 생략 : 붙임 4 참조 3 2022년 공급 및 수입 현황 공급 및 수입 현황 구분 공 급 량 (천㎥) 수 입 액 (백만원) ㅇ 총괄 현황 : 구 분 계 일괄급수 개별급수 - 일괄급수 : 구 분 (관할 수도사업소) 일 괄 급 수 소계 구리시 (동부수도) 남양주시 (동부수도) 광명시 (남부수도) 하남시 (강동수도) - 개별급수 : 구 분 (관할 수도사업소) 개 별 급 수 소계 고양시 (서부수도) 과천시 (강남수도) 하남시 (강동수도) 《 수입 전망액 대비 결산액 : 일괄급수 기준 》 4 2023년 인접도시 수돗물 공급 계획 2023년 전망치 ㅇ 향후 신도시 수돗물 공급 계획 ㅇ 과천시 주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지구 수돗물 공급 - 일 8,500m{} ^{3} 입주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 공급 : ’26년 12월 ㅇ 하남시 교산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공급 - 일 30,000m{} ^{3} 입주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 공급 : ’28년 12월 ㅇ 남양주시 왕숙, 왕숙2 공공주택지구 수돗물 공급 - 일 70,000m{} ^{3} 입주 일정에 맞추어 순차적 공급 : ’26년 12월 ※ 참고 : 신도시 공급계획 신도시명 위치 면적 계획인구 건설호수 공급량 (㎥/일) 급수인구 (명) 공급시기 과 천 주암지구 과천시 주암동, 과천동 일원 928,813m ^{2} (281.5천평) 14,967명 6,158호 8,500 14,967 2026.12월 하 남 교산지구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상사창동, 춘궁동 등 일원 6,314천m ^{2} (191만평) 93,950명 33,647호 30,000 93,950 2028.12월 남양주 왕숙 및 왕숙 2지구 남양주시 진접읍, 진건읍 일원 8,890천m2 (269.9만평) 130,600명 53,534호 70,000 164,026 2026.12월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2,392천m2 (72.3만평) 33,426명 14,410호 《 협의 추진경과 》 ㅇ 과천시 주암지구( 공급 : ’26.12월) - ’16. 09. 28. : 주암지구 7,000㎥/일(암사) 공급가능 협의 - ’21. 07. 21. : 실시설계관련 협의 요청 검토의견 송부(LH공사) ？ 지구계획 변경 승인(’20.12.)에 따른 증가 급수량 공급가능 : 7,200㎥/일 ？ 교통량 등 고려 분기 위치 변경 가능 : D700×400mm ？ 수도시설관련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재협의 예정(서울시-LH, 원인자 부담금 소송관련 참조하여 진행) - ’21. 12. 09. : 주암지구 8,500㎥/일 변경 공급가능 협의 ㅇ 하남시 교산지구( 공급 : ’28.12월) - ’20. 04. 28. : 교산지구 30,000㎥/일(광암) 공급가능 협의 ㅇ 남양주시 왕숙, 왕숙2 지구( 공급 : ’26.12월) - ’19. 12. 27. : 왕숙, 왕숙 2지구 70,000㎥/일(강북) 공급가능 협의 행정사항 첨부 : 1. 인접도시 수돗물 공급 계통도. 2. 인접도시 급수구역도. 3. 일괄급수 협약 체결 상세 내용. 4. 인접도시 공급계획 (신도시). 5. 인접도시 일괄급수 현황. 6. 인접도시 개별급수 현황. 7. 인접도시 유량계 및 유지관리 현황 8. 2022년 인접도시 공급량 및 조정금액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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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과-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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