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시설과-931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시설기획팀장 도로시설과장 박진환 조창길 01/17 고영준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협조 회의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1. 안전총괄실 (도로시설과) 도로시설물 관리 업무협조 회의결과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시설기획팀장:조창길☎1652 담당:박진환☎1655 회의개요 ㅇ 일 시: 2023. 1. 17.(화) (1차) 10:00~11:00, (2차) 11:00~12:00 ㅇ 장 소: 공용회의실(본청 2층) ㅇ 참 석: 총 46명(1차 31명, 2차 15명) - 1차: 31명(서울시, 자치구 과장 및 팀장 등) - 2차: 15명(서울시, 사업소 및 공단 과장, 팀장 및 처장 등) ㅇ 내 용: 도로시설물 관리방안 등 회의결과 ㅇ 도림보도육교 처짐, 성산대교 시공부실 등 최근 도로시설물 관리 관련 위기의식(경각심)을 가지고 관리 필요, 타 자치구 적극관리사례 공유 필요 서대문구 59개소중 41개소 정밀점검 및 진단용역시행 계획 ㅇ 자치구의 경우 3종？비법정시설 대상 정기점검 용역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나 육안점검 위주로 구조적 결함 등 판단 부족 - 자체 정기점검은 미자격자 점검, 행정력 부족에 따른 형식적 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 市도상 3종·법정외 시설물은 「서울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해 2종에 준하여 관리되어지고 있음(2년 단위 정밀점검 시행) ㅇ (관리방안) 구조적 결함 판단 등 선제적 정밀점검？진단 시행 - 區관리시설도 시민재해 예방(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리를 위해 3종？비법정시설을 2종에 준하여 관리(정밀점검 결과 진단필요시 시비지원체계 마련) 정기점검도 관리자 합동점검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리 및 노력 필요 - 정기점검 자격 취득을 위한 비용지원 강구 및 역량강화 방안 마련 붙임 참석자 서명부 및 회의사진 각 1부.
27679725
20230118044506
본청
도로시설과-931
D000004720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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