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경과-624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진영 신재원 안수연 01/17 유영봉 2023 도시계획시설 (녹지)조성 및 재정비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 및 재정비 추진계획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 노후 수목정비 및 시설물 교체 등을 통해 이용 시민 편익 증대 및 도심 경관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추진근거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녹지의 설치 및 관리) 2 ’22년 추진실적 ㅇ 보상완료(1개소) : 마포구 성산녹지(1,193㎡) <마포구 성산녹지> <용산구 이촌녹지>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녹지> <구로구 경인제1녹지> 3 추진방향 ㅇ 수목식재 등을 통한 녹지 복원 등 정비사업 시 시설녹지 설치기준 준수 - - 교목, 아교목, 관목 및 초화류 등 다층식재를 통한 경관 제고 4 ’23년 사업계획 ㅇ 대 상 지 : 서대문구 경의제2녹지 등 5개소 ㅇ사업기간 : ’23. 1. ～ 12. ㅇ사업내용 : 수목식재, 노후 수목 및 산책로 정비, 시설물 교체 등 -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 녹지확충,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도시계획시설(녹지)조성 및 재정비, 시설비(401-01) 5 추진일정 ㅇ ’23. 1. : 사업계획수립 및 시달 ㅇ ’23. 2.~ 5. : 실시설계용역, 유관기관 협의, 설계심의 등 ㅇ ’23. 6.~ 7.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ㅇ ’23. 8.~ 10. : 사업시행 및 준공 등 6 행정사항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22.1.27.) 관련 안전관리 철저 - 예정가격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및 사업장 안전점검 관리 철저 - 입찰 시 공고문에 안전보건확보 의무 명시 및 업체 의무사항 포함하여 계약 체결 - 준공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제 사용금액 확인·정산 ㅇ 설계심의 및 착·준공 보고 철저 - 시의회 소통결과 등을 반영하여 설계심의 상정 - 착·준공보고를 통한 추진사항 공유 및 공사 전·후 대비 사진(이용사진) 제출 붙 임 1. ’23년 사업대상지 목록 및 현황사진 각 1부. 2. 착·준공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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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과-624

D0000047196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