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영유아담당관-1002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특화보육팀장 영유아담당관 노현영 代노현영 01/17 변경옥 -’23년 상반기 -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23.1 여성가족정책실 (영유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365열린어린이집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3년 상반기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하여, 휴일 보육 등 틈새 긴급보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함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6개월 이상 만6세 이하 서울시 거주 미취학 영유아 ㅇ 지정현황 : 10개소(동시 보육 가능인원 50명) ※ 개소당 1개반 5명 ㅇ 보 육 료 : 시간당 3,000원 가정부담 ㅇ 상시운영시간 : 월~금 07:30~22:00, 토？일,공휴일 09:00~19:30 ※ 1.1, 설날, 추석, 12.25 제외 ㅇ 지정현황 : 10개소 지정(9개소 운영, 1개소 ’23년 2월 개소 예정) ㅇ 소요예산 : 1,395,720천원(시비 100%) - 예산과목 : 특화보육 지원 자체 ※ 정부지원 보육료 예산 별도 지원내용 및 기준 교사인건비 ？ 전담교사 인건비 100%지원 ※ 이용아동 무관, 3명까지 야간근무수당 <1일 교사당 7만원> ？ 보육교사(전담 또는 기존교사) 2명까지 지원 ？ 일시 보육아동 1명 이상 ？ 8시간(24:00~06:00 시간대 포함해야 함) 이상 근무 휴일근무 수당 <1일 교사당 7만원> ？ 1일 보육교사 2명까지 지원 ？ 보육아동이 없어도 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 운 영 비 ？ 냉·난방비 등 운영비 월 50만원 ※ 취사부 인건비 포함 추진경과 ㅇ 신규지정 협조공문 발송(시→구) : ’22. 12. 19(월) ㅇ 신규지정 협조공문 발송(구→어린이집) : ’22. 12. 20(화)~ - 보건복지부 보육포털 ‘업무연락’으로 개별 발송 ㅇ 신규지정 공모접수(어린이집→구→시) : ’22.12.19~’23.1.6 ㅇ 신규지정 어린이집 현장방문 : ’23. 1. 12(수)~13(목) 신규지정 공모 접수 결과 ㅇ 공모대상 : 15개 자치구, 2,812개소 ㅇ 접수결과 : 2개 자치구, 4개 어린이집 접수(자치구 공모) 기존365열린어린이집 강서구 아름드리 은평구 새누리 은평구 성모자애 은평구 예향 연번 자치구 어린이집명 유형 1 강서구(서남권) 아름드리어린이집 가정 2 은평구(서북권) 새누리어린이집 민간 3 성모자애어린이집 민간 4 예향어린이집 민간 ※ 신규지정 공모신청 어린이집 위치도 현장방문 실시 ㅇ 방문일시 : ’23. 1. 12(목) 10:30~16:30, 1. 13(금) 13:00~17:00 ㅇ 방문대상 : 신규지정 신청 4개 어린이집 ㅇ 방 문 자 : 특화보육팀장, 사업담당자 - 은평구 3개소 현장방문시 은평구 보육지원팀장, 사업담당 동행 ㅇ 방문목적 : 365열린어린이집 신청 내용, 접근성, 시설현황 현장 확인 심사개요 ㅇ 심사일시 : ’23. 1. 18(수) 16:00~18:00 ㅇ 심사장소 : 시청본관 11층 소회의실 ㅇ 심사위원 : 총 3명(외부위원 2명, 내부위원 1명) - 조경진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기획팀장, 조막래 여성가족재단 돌봄정책연구팀장, 진길용 영유아지원팀장 ㅇ 심사방법 : 서면 심사 ㅇ 결정내용 : 365열린어린이집 신규지정 규모 및 대상 선정 심사기준 ㅇ 심사항목 구분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정성 평가 운영일반 (45) ？전담반 운영 및 보육실 확보 여부 15 ？365열린보육실 및 어린이집 시설 등 보육환경 15 ？평가인증, 표창·포상 등 15 접근성 (40) ？대중교통, 자가용 이용시 접근성, 주차장 여부 20 ？지리적 위치 : 권역별 대표성을 가지는 위치인지 20 정량 평가 취약보육 운영 현황 (15) ？자치구 내 휴일, 24시간보육 어린이집 운영 현황 15 계 100 ㅇ 정성평가(85점) -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심사기준표에 의거 심사위원별 평가 ㅇ 정량평가(15점) - 자치구 내 24시간어린이집, 휴일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개소수 ※ 자치구 내 어린이집 100개소당 휴일 및 24시간 지정, 운영 개소수 : 1개 미만(8개구) 15점, 1개 이상 2개 미만(4개구) 13점, 2개 이상 3개미만(4개구) 11점, 3개 이상 4개미만(4개구) 9점, 4개 이상(5개구) 7점 행정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 ’23. 1. 20(금) 예정 ㅇ 심사위원 수당 및 다과비 지출 : 330천원 - 산출내역 ？ 외부위원 심사수당 : 150천원×2명=300천원 ？ 다과비 : 30천원 - 예산과목 :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맞춤형 보육 확대,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붙 임 : 1. 공모심사표 1부. 2. 심사의결서 1부. 3. 정량평가 점수 산출 기준(취약보육 운영현황) 1부. 4. 어린이집 별 사업계획서 총4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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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담당관-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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