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102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재난조사분석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이영병 이상철 손병두 01/17 최태영 협 조 조직경영팀장 김성곤 인사팀장 김병춘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용관 `23년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분석 주요업무 계획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분석 주요업무 계획 현장대응단장:손병두 ☎3706-1700 재난조사분석팀장:이상철 ☎1720 담당:이영병 ☎1721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업무 역량 강화를 바탕으로 서울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고의 피해 시민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 계획임 Ⅰ. 일반 현황 ？ (주요현황) `23년 화재 5,396건, 사상자 360명(사망 37), 재산피해 165억 원 구 분 출 동 화 재 인명피해(명) 재산피해(백만원) 계 사 망 부 상 계 부동산 동 산 2022 20,735 5,396 360 37 323 16,523 6,951 9,932 2021 16,448 4,951 317 37 280 18,268 6,872 11,396 증 감 4,287 445 43 0 43 -1,745 79 -1,464 26.1% 9% 13.6% 0 15.4% -9.6% 1.1% -12.8% 일일평균 56.8 14.8 1 0.1 0.9 45.3 19 27.2 출동 현황: 서울종합방재센터“소방재난 일일 상황”자료 / 화재 현황 : 국가화재 정보시스템 자료 ？ (처리현황) 안전사고 조사 구분(년) 계 교통 승강기 인명 갇힘 자살 기도 산악 수난 추락 끼임 붕괴 누출 폭발 기타 2022 2021 ？ (개선권고) 안전사고 조사 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118건 ？ (대책회신) ？ (화재증거물 감정) 구 분 계 ’22년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12년 총 계 본부합동 본부의뢰 소방서 ？ (위험물 판정) (인화점 및 발화점 측정 등) ？ (보유율) (보유현황 / 기준장비) 구 분 합 계 발굴 용구 기록용 기기 감식 기기 감정용 기기 조명 기기 안전 장비 증거물 수집장비 조사 차량 보조 장비 화재조사 분석실 구성장비 본 부 96/91 8/8 13/11 16/15 21/20 5/4 8/8 6/6 2/2 6/6 11/11 소방서 96/54 8/8 13/8 16/9 21/0 5/3 8/8 6/6 2/1 6/6 11/5 ？ (노후율) 본부 (보유 장비 중 노후율)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22.6월)에 따른 장비 목록 변경으로, 법률 시행 이전 대비 보유율이 낮아짐 ？ (배치율) 화재조사관 자격자 배치율 구 분 계 본 부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금 천 기 타 취득자 전체 소방위 이하 소요인원 취득자 미취득자 ※ 화재조사관 미취득자(65명)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자격증 보유(32명) / 소방설비 및 위험물 등 기타 자격증 보유(14명) / 무자격자 19명(교육 이수자 5명) Ⅱ. `22년 추진 성과와 평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컨설팅 용역 추진 ？ 사업기간: `22. 5월~11월(7개월) ？ 사 업 비: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내용: 4개 항목 인정 추진 ⇒ 조직구성, 매뉴얼·지침서 작성, 법정교육, 내부 심사 및 인정 신청 등 화재조사 장비 보강(교체) 및 감정기관 지정을 위한 장비구매 추진 ？ 발굴 용구 세트 등 노후 화재조사 장비 교체(4개 품목 106점) - ？ 소방청 증거물 감정기관 지정 추진을 위한 장비 구매(3종) - 증거물 감정업무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원인 규명 및 업무 다변화 ？ 불법 위험물 의심 물질 「위험물 판정」 등을 통한 감정센터 업무 다변화 - 위험물 판정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향후 KOLAS 인정을 위한 기반조성 ？ 화재증거물 전산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를 통한 증거물 관리의 투명성 확보 - `22.12월 화재증거물 관리 전산시스템 고도화(이송시스템 보강, QR 적용) 화재조사 학술대회 등을 통한 조사관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정보공유 ？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로 화재 관련 상호 정보공유 - 전기자동차 화재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 연구 등 우수논문 발표(6편) ※`22년 행사 참석 결과 ⇒ 230명(내부 150명, 외부 80명) - 사회적 이슈에 대한 주제 강연(리튬배터리, 전기자동차 등 주제 강연) ？ 전국단위 화재조사 경연대회 우수성과(`22년 전국 학술대회 “장려상” 수상) - “LED 발화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실험적 연구”논문발표 조사관 전문성 강화 ？ 화재조사관 등급제 시행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및 자긍심 고취 - 화재조사 경력자 173명 등급제 시행 (담당자 167명 + 희망자 6명) ※ ？ 화재조사관 전문인력 특별채용(4명) - 화재조사분야(소방사) 채용: 전기·화학·기계 등 전문분야 자격 또는 학위 4명 ？ 화재특별조사팀 운영을 통한 일선소방서 현장지원 강화 - ？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한 재난조사의 전문성 강화 - 연 4회 화재조사 담당자 등 64명 교육 이수 ※ 화재 재현실험 및 연구 ？ (사회이슈) - 전기차 실험(4대)을 통해 진압·성상·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 덕트화재 성상 실험 결과 전국 화재 대응능력 발표 “우수상” 수상 ？ (연구개발)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화재 실험 덕트 화재 실험 화재피해 시민지원 및 권익 보호 ？ - 제조물 화재 피해대상 물품교환 등 피해보상 지원 - 보상내용: ？ 저소득가정 화재피해시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 민·관 합동(본부·S-oil·사회복지협의회) - 화재피해 위기가정 1세대 당 170만 원 상당 지원(연간 3,000만원) - 저소득 주택수리복구 지원 화재피해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 재난심리상담 지원을 통한 화재피해자의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심리안정 도모 - 화재피해자 화재피해 저감 및 제조물 화재 안전성 강화 ？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분석을 통한 식기세척기 - 대 상: - 현 황: 최근 5년(`18년~22년)간 서울시 대상 14건 발생 ？ 화재사례 분석 및 증거물 감정을 통한 제조물 결함 확인 - 대 상: - 내 용: 튀김기 분석 및 감정 결과 통보 ⇒ 사후 대책 논의(국가기술표준원) 중 Ⅲ. `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 업무추진 방향 >> 화재피해 시민 권익 보호 및 공인시험기관 인정 획득 화재증거물 감정 업무 과학화 증거물 감정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소방청 화재 감정기관 지정(인정) 추진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의 전문화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 장비 교체 서울시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재난·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개선 권고 화재조사관 역량 전문화 화재조사관 등급제 운영 화재조사 전문인력 특별채용 화재 및 안전사고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화재피해자 지원 및 권익 보호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심의？조정업무 민·관 협력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화재피해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화재 등 재난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지원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 보상 지원 선제적 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 화재 및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 제조물(제품, 차량) 화재 안전성 확보 추진 화재원인 규명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험·연구 소방서 화재조사 지원 대형·중요화재 등 소방서 상시 현장 지원 화재 재(再)조사 지원 << 화재증거물 감정 업무 과학화 >> 증거물 감정 KOLAS 공인시험기관 인정 추진 ？ 증거물 감정센터 현황 ？ 장 소 : 서울소방학교 중앙훈련타워 8층~10층 ※ 층별 면적 110㎡ ？ 근무형태 : ？ 주요장비 : ？ KOLAS 인정 추진 ？ 추진 흐름: ？ 인정 규격: 법과학분야(Forensic Science Testing) → 증거물(Trace evidence) ？ 2023년 추진 계획 ⇒ 인화점 측정시험 인정을 위한 가스위험물안전팀 지속 협조(증거물 수거 및 의뢰) 소방청 화재 감정기관 지정(인정) 추진 ？ 법적근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 고시 ？ 추진대상: 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증거물 감정센터(훈련탑 8~10층) ？ 추진방향: ？ 진행 일정(안) ？ 화재 감정기관 신청을 위한 구성 요건 구분 전문인력(30점) 시설보유 및 자료보관(40점) 장비보유기준(30점) 평가기준 ？ 주된 기술인력(2명 이상) ？ 보조 기술인력(3명 이상) ？ 화재감정분석실 50㎡ ？ 실험 공간 100㎡ ？ 증거물 보관실 50㎡ ？ 공통장비 13종(필수) ？ 선택장비 5종 << 화재·안전사고조사 전문화 >> 화재조사장비 보강 및 노후 장비 교체 ？ 화재조사장비(자산취득비) 구매: - 화재조사장비 보강(4종) : - 노 ？ 화재조사관 호흡 및 피부 보호장비 구매: 101,400천 원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및 보호복 등 구매 추진 2023년 제13회 서울시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 추진부서: 본부 및 소방서 ？ 실험·연구: 화재 성상, 화재 패턴 및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실험·연구 ※ 각 소방서별 또는 소방본부 합동으로 실험·연구 후 논문 작성, 우수논문 발표 ？ 추진시기: 재현실험(3월~8월),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11월) ？ 행사진행: 연찬대회(1부), 컨퍼런스(2부) 및 부대행사 등 ？ 결과활용: 서울시 화재조사 논문집 발간 및 전국학술대회 출전 등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 추진부서: 본부 및 소방서 ？ 운영시기: 대형화재, 중요화재 등 사회적 이슈 재난 발생 시 ？ 운영방법: 소방본부, 소방서 및 유관기관 합동 감식 추진 ？ 현장지원: 대형·중요·특수화재 및 사망자 발생 화재 등 본부 신속 대응 재난·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개선 권고 활성화 ？ 추진부서: 본부 및 소방서 ？ 사고유형: 13개 분야 120개 세부 유형 ？ 조사대상: 소방서 지휘 차량이 출동한 안전사고 대상 ？ 결과처리: 안전사고 조사 보고서 작성 ？ 개선권고: 서울시 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 추진시기: 연중시행 << 화재조사관 역량 전문화 >> 화재조사관 등급제 운용 ？ 추진대상: 화재조사 담당업무 경력자(現 담당자 및 前 담당자 중 희망자) ？ 추진방법: ？ 등급분류: ※ 인증서, 패치, 배지, 인증패 제작 ？ 향후계획: ？ 추진시기: 연 1회(매년 3월 말 기준) 화재조사 전문인력 특별채용 ？ 채용배경: 화재조사 업무 기피에 따른 장기근무자 및 관련 자격(전공)자 확보 ？ 채용인원 : ？ 그간 채용 현황 -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 교육대상 : 소방서 화재조사 담당자 ？ 교육시기 : 연 2회(4월, 9월) ？ 교육기관 : 화재 · 안전사고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전문기관 선정 ※ 이전 교육과정 및 조사요원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기관 선정 ？ 소요예산 : << 화재피해자 지원 및 권익 보호 >>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심의？조정업무 ？ 분쟁 심의？조정 대상 -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 등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제조물 결함으로 추정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과 직접 관련된 사항 ？ 분쟁 심의？조정 절차 - 화재피해자 신청 ⇒ 접수·자체 평가(소방서) ⇒ 본부 현장실사 ⇒ 전문위원 구성 ⇒ 심의？조정 ⇒ 관계자 통보(상호협의) ※ 서울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제도 홍보와 병행하여 화재 피해자 지원(분쟁조정) 리플릿 활용 홍보 민·관 협력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주택수리)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세대, 홀몸노인 등 ？ 지원방법 : 소방서 자체복구 또는 사회복지협의회 & S-OIL㈜ 합동 복구 ？ 지원금액 : - - ※ 주택 수리 시 해당서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잔존물 제거 등) ？ 추진시기 : 연중시행 화재피해 위기가정 긴급생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층 화재피해가정 등 ？ 지원기관: 한화손해보험 & 전국재해구호협회 합동지원 ？ 지원방법: 전국재해구호협회 현장실사 후 지원대상 결정 ？ 지원내용: ？ 추진시기: 연중시행 ※ 지원기금 상황에 따라 지원세대 조정 화재 등 재난피해자 정신건강 회복지원 ？ 지원대상: 화재 등 재난으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시민 ？ 지원내용: 심리상담을 통한 심리회복(전화 또는 방문 상담) ？ 상담절차: ？ 전문교육: 효율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방서 담당자 교육 추진 ※ 화재조사관 대상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협의 진행)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 관련근거: 화재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3자 정보 제공) ？ 지원대상: 제조물 결함 화재로 인한 피해자(재산·인명) ？ 지원내용: 현물보상, 현금보상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상 ？ 지원방법: 화재조사 및 증거물 감정 후 피해자와 제조사에 결과 통보 - 내용연수 등 고려 피해자와 제조사 피해금액 합의 후 보상지원 ？ 실적관리: 제조물 화재 즉보 체계 및 보상 후 실적관리(본부·소방서) << 선제적 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 >> 화재 및 안전사고 통계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홍보 ？ 추진부서 : 본부 및 소방서 ？ 추진방법 : 국가화재정보시스템(NFDS), 통계정보시스템(구조, 구급) 안전사고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선제적인 언론 홍보 및 대시민 계도 ？ 추진시기 : 연중시행(홍보기획팀 협의 시행) 제조물(제품, 차량) 화재 안전성 확보 추진 ？ 추진대상: 과학적 원인 규명을 통한 제조물 결함 입증 제품 ？ 추진방향: 제조물 화재 추이 분석 및 결함 입증을 통한 리콜 또는 개선 유도 ※ ？ 추진방법 - - - ※ 화재원인 규명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실험·연구 ？ 추진대상 : 사회 이슈 대상 화재, 과학적 원인 규명을 위한 화재 재현실험 ？ 추진방법 : 화재성상, 사회 이슈 대상 화재 실험 주관 및 소방서 지원 ※ `22년 ⇒ 친환경 자동차 실험(4대) 및 덕트 화재 대응 재현실험 ？ 결과활용: 언론보도, 매뉴얼 개발 및 논문발표 자료 활용 << 소방서 화재조사 지원 >> 대형·중요화재 등 소방서 상시 현장 지원 및 대응체계 강화 ？ 추진부서 : 본부 재난조사분석팀 ？ 출동현장 : 대응단계 발령, 사망자 발생 화재, 사회적 이슈 화재 등 ？ 지원내용 : 피해분석 및 예측, 화재 원인조사 및 합동감식 등 지원 ？ 추진시기 : 연중시행 화재 재(再)조사 지원 ？ 대 상: ？ 진행절차: ？ 진행방법: 필요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조사 전문위원(인력풀) 활용 붙 임 2023년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주요업무 추진 일정 목표 업 무 명 추 진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과학적조사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추진 계획수립 시행 화재조사 장비 보강 및 노후 장비 교체 계획수립 시행 제13회 화재조사 연찬대회 및 컨퍼런스 개최 재현 실험 개최 재난·안전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 개선 권고 활성화 연중시행 전문성강화 화재조사관 등급제 운영 계획 수립 등급평가 화재조사 전문인력 특별채용 계획 수립 화재특별조사팀 운영 활성화 연중 시행 화재 및 안전사고 조사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 계획 수립 위탁교육 계획 수립 위탁교육 화재피해자지원 화재피해 당사자 간 분쟁 심의·조정업무 활성화 연중 시행 민·관 협력 저소득가정 화재피해복구 및 긴급생계지원 계획수립 연중시행 화재 등 재난피해자 정신건강 회복 지원 연중 시행 제조물 결함 화재 피해보상 지원 연중시행 화재피해저감 화재 및 안전사고 통계 분석을 통한 선제적 예방 홍보 연중시행 제조물 화재 안전성 확보 유도 연중시행 대형·중요화재 등 소방서 상시 현장지원 및 대응체계 강화 연중시행 피해 저감 및 화재 예방을 위한 재현실험 및 연구 강화 연중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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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현장대응단-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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