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제정 및 시행알림 (관계기관 배포)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에서는 공모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2023년 1월「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을 제정·시행한바, 관계기관에 해당 지침을 배포하오니 공모전 운영 제도개선 등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 침 명 : 「서울시 공모전 운영 표준지침」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에서 주최하는 공모전 다. 시 행 일 : 2023. 1. 12. (목) 라. 지침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Ⅰ. 개 요 ？ 제정배경, 공모전 개념？유형, 관련법령 ？ 공모전 운영절차도, 사전 체크리스트 Ⅱ. 지식재산권 보호규정 ？ 응모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원칙 ？ 수상작 활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Ⅲ. 운영단계별 가이드라인 ？ 공고-접수-심사-공개검증-결과공개 등 운영 매뉴얼 ？ 표절작품 등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방법？절차 Ⅳ. 부 록 편 ？ 법률상 어려운 내용에 대한 해설, 판례 ？ 표준 공고문 등 서식자료 마. 타지침·법령과의 관계 - 본 지침은 공모전 유형별로 산재된 법령·지침의 내용을 통합하여 매뉴얼 형태로 제작 (아래의 법령·지침은 본 지침에 앞서 우선적으로 적용됨) 구 분 공모전 유형 창작물 산업재산·기술 중앙정부 개별 지침 「창작물 공모전 지침」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법률 「저작권법」 문체부 「산업재산권법」 특허청 공통 지침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 행안부 법령 「약관규제법」 공정위 , 「부정경쟁방지법」 특허청 서울시 지침 위 법령 · 지침을 통합하여 제작 ※ 표준지침 책자는 별도 송부 예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정책과장),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특허청장(아이디어경제혁신팀장),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 행정안전부장관(국민참여과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약관심사과장) 주무관 윤은준 공정경제정책팀장 주재영 공정경제담당관 01/17 최원규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533 ( 2023. 1.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공정경제담당관(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77 /전송 02-768-8852 / yej0215@seoul.go.kr / 부분공개(5)
27677922
20230118044506
본청
공정경제담당관-1533
D0000047198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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