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86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권지현 신현호 한정훈 01/17 유영봉 2023년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조성사업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조성사업 추진계획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여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시민들의 편익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기여코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시 공원녹지의 효과적인 연결계획(2004.2) □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2015.7) □ 단절된 녹지축 연결로 설치？관리방안(2016.4) 2 그간의 추진현황 □ 사 업 명 : 단절된 녹지축 연결 □ 사업기간 : 2006년 ~ 2021년 □ 사 업 비 : 61,417백만원 □ 조성개소수 : 은평구 산골고개 등 19개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2015(10개소) 2016~2021(9개소) (연결로 설치방안 용역수립 이후) 녹지축 연결 19개소 남부순환로(동작) 서달산(동작) 사당로(동작) 개포동길(강남) 우장산길(강서) 계남근린공원(양천) 달터공원(강남) 버티고개(용산) 회현자락(중구) 산골고개(은평) 양재대로(강남) 무악재(서대문) 방학로(도봉) 서오릉고개(은평) 호암로(관악) 신림6배수지(관악) 개포2,3단지(강남) 개포로(강남) 해등로(도봉) 예산액(백만원) 27,844 27,844 33,573 양재대로(’17년) 호암로(’18년) 개포2,3단지(‘19년) 해등로(‘21년) 3 2023년 사업계획 구분 사 업 명 지출 및 예산 내역 ( )은 사고이월 금액 비고 총 사업비 ‘21년 ’22년 ’23년 공사 용역 - 4 세부 사업추진현황 □ 국사봉 단절된 녹지축 연결 조성 공사 ○ 사업개요 ○ 추진현황 및 계획 - ‘20. 1. ~ 12.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1. 2. ~ 12. : 토지감정평가 및 토지보상협의, 도시공원 보상심의 위원회 자문 - ‘22. 5. ~ 12. : 공사발주 및 계약, 한전 협의, 토지우선사용 승낙(’22.8.23) - ‘23. 1. ~ 12. : 국사봉 사업시행 및 완료 상도근린공원 <위치도(동작마루길 연결)> <현황사진> <조감도> □ 샘터길 단절된 녹지축 연결 조성 공사 ○ 사업개요 ○ 추진현황 및 계획 - ‘22. 3. ~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시행 - ‘22. 5. :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22. 12. : 서울시 설계심의 - ‘22. 2. :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 ‘23. 3. ~ ‘23. 12. : 샘터길 공사발주 및 시행 방죽근린공원 샘터근린공원 <위치도(둘레길 3코스와 연결)> <현황사진> <조감도> 5 행정사항 □ 공원녹지 업무매뉴얼(녹지연결로 설치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계획서 및 추진실적 제출(자치구→시) ？ 사업계획서 : 계획수립 즉시 ？ 공사 착(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보고(자치구→시, 붙임 1 참고) □ 녹지연결로 조성 전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조치(자치구) □ 입찰공고 전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건을 명시하고 공사예정가격 작성시 안전보건관리비 반영 ？ 계약체결 이후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실시 ？ 중대산업재해 예방 관련 서울시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노동정책담당관-5970호(2021.12.29.)호) p.25 등 참조 붙 임 1. 사업 착(준공) 보고서(양식) 1부. 2. 단절된 녹지축 사업 추진실적('06~'21) 1부. 3. '22년 사업예산 집행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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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086

D00000472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