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087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권지현 신현호 한정훈 01/17 유영봉 2023년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추진계획 2023. 1.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둘레길 정비사업 추진 계획 서울둘레길 2.0 추진에 따라 안내체계 재정비 및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서울둘레길과 연계된 주요 지점에 휴게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길로 유지 Ⅰ 사업개요 □ 대 상 지 : 서울둘레길 8개 코스(L=156.5km)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주요지점 휴게 및 편의시설 조성, 노후 시설물 정비 등 □ Ⅱ 세부 추진계획 서울둘레길 1코스 시설 정비 □ 대 상 지 : 서울둘레길 1코스 18.6km(수락산 11.5km, 불암산 7.1km)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시설물(목계단, 휀스, 벤치 등) 정비 - 나대지 산림 수목 식재 등 서울둘레길 우면산(대성사) 쉼터 조성 □ 위 치 : 서울둘레길 4코스 우면산(대성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서울둘레길 4코스와 연접한 대성사 인근에 이용자 쉼터(데크, 벤치) 조성 ※ 부지사용계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전절차 이행 완료 후 시행 - 훼손 부지 산림 복원 등 <위치도> <현황사진> 서울둘레길 호암산(호압사) 쉼터 조성 □ 위 치 : 서울둘레길 5코스 호암산(호압사)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서울둘레길 5코스 연접한 호압사 인근에 이용자 쉼터(데크, 벤치 등) 조성 ※ 부지사용계약(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전절차 이행 완료 후 시행 - 훼손 부지 산림 복원 등 <위치도> <현황사진> 서울둘레길 시설물 정비 □ 대 상 지 : 서울둘레길 5코스(관악구 관악산) 등 5개구 5개소 연번 자치구명 규 모 (km) ’23년 편성액 비고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내용 - 둘레길 시설물 정비, 노면 정비 공사 시행 묻히기공법 <자연석 경계 + 흙길조성(예시)> <경사면 사면 정비(예시)> <완경사 구간 개선(안)> 서울둘레길 2.0 안내체계 개선 기본계획 용역 □ 대 상 지 : 서울둘레길 전 구간 156.5㎞ □ 사업기간 : 2023. 3. ~ 12. ※「서울둘레길 확대 기본계획 용역」(‘23.3.)과 관련하여 별도 사업계획 수립 예정 □ 사업내용 : 서울둘레길 2.0 추진에 따라 안내체계 개선 - 기존 코스와 연두길 등 새로운 연계노선에 설치하는 안내체계(이정표, 안내판, 바닥표시, 부착형 표지 등) 위치 및 시설내역 재정비 <이정표 개선(안)> <팻말형 개선(안)> <바닥표시(안)> Ⅲ 추진일정 □ 2023. 1월 : 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시 자연생태과 → 자치구) □ 2023. 1 ~ 2월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자치구 → 시 기술심사담당관) □ 2023. 2 ~ 4월 : 설계심의(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심의의뢰 시기 : 설계용역 공정율 70% 이상 □ 2023. 3 ~ 5월 : 계약심사(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 2023. 4 ~ 12월 : 공사 시행 및 착(준)공 보고(자치구 → 시 자연생태과) Ⅳ 행정사항 □ 등산로(숲길) 정비는 산림사업에 해당하므로 추진시 관련법령 및 행정절차 준수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행 □ 국유지 사유지는 토지사용허가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시행 □ 2022년 숲길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산림청) 준수 □ 사업계획서 및 착(준)공 보고서 제출(공사(용역) 착(준)공일로부터 10일 이내) 붙 임 공사준공보고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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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087

D000004719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