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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대응과-1546 결재일자 2023. 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반장 대응전략팀장 재난대응과장 신준희 고재흥 01/17 현진수 2023년 소방용수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집행계획 2023년 소방용수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집행계획 2023.01.17.(화)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3년 소방용수 및 소방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집행계획 재난대응과장:현진수☎3706-1400 대응전략팀장:고재흥☎1410 담당:신준희☎1413 초기 화재 신속 진압을 위한 소방용수 확보 및 재난현장 황금시간 도착을 위한 소방차 출동로 환경개선 예산 집행계획임. Ⅰ 관련 근거 □ 「소방기본법」제10조(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관리 등),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 등),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기준) Ⅱ 2023년도 예산 현황 □ 소방용수시설 등 관련 예산 : 8,565,774천원 □ 예산배정 계획 세부사업 / 통계목 예 산 액 본부사업 재배정예산 총 계 8,565,774 106,500 8,459,274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8,184,214 105,000 8,079,214 - 사무관리비 177,000 57,000 120,000 - 공공운영비 72,600 48,000 24,600 - 시설비 7,934,614 7,934,614 ？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381,560 1,500 380,060 - 사무관리비 1,500 1,500 시설비 347,060 347,060 감리비 33,000 33,000 Ⅲ 사업예산 집행계획 1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 집행예산 : 8,184,214천원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소화전？비소함 관리비품, 맨홀 안전덮개 구매 177,000천원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24,6000천원 영조물배상 보험 가입 및 자기부담금 지급 48,000천원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7,934,614천원 ① 소화전·비소함 관리비품 및 맨홀 안전덮개 구매 / 예산액 : 177,000천원 ㅇ 추진계획 - 소요량 조사(2023. 3. 1. ~ 4. 30. 일제조사 시) - 소화전·비상소화장치 관리비품 및 맨홀 안전덮개 구매(2023. 상반기 중) 지하식 소화전 맨홀 빠짐(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덮개 제작·보급 - 납품 및 검수(2023. 6월) ②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 예산액 : 24,600천원 ㅇ 추진계획 - 비상소화장치 유지관리 공사 계약(2023. 3월 중) - 공사 진행 및 검수(2023. 6월까지) - 검수 및 집행(2023. 6월까지) ③ 영조물배상 보험 가입 및 자기부담금 지급 / 예산액 : 48,000천원 ㅇ 소방용수시설 보험료 산정 금액 납입(3월 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험료 납입(4,600만 원 예상) 및 기간 연장 - 사례 발생 시 배상금 중 자기부담금(10만 원) 지급 ※ 가입내용 : 대인 1사고당 1억 원(1인 5천만 원), 대물 5천만 원 ④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 예산액 : 7,934,614천원 ㅇ 사업대상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내 역 시설비 합계 ？ 예산총계 7,934,614 설치 ？ 소화전 설치 (10개소) 56,880 ？ 비상소화장치 설치 (22개소) 110,000 보수 ？ 소방용수시설 보수 (886개소) 2,900,410 ？ 노후소화전 교체 (105개소) 419,948 ？ 소화전 이설 (106개소) 665,776 ？ 맨홀정비비 (288개소) 345,600 ？ 도색 및 보온 (5,400개소) 135,000 ？ 비상소화장치 이설 및 교체 (50개소) 175,000 ？ 비상소화장치 형식 변경 (18개소) 90,000 ？ 철거(급수탑 및 저수조) (5개소) 100,000 기타 ？ 노후소화전 밸브교체 (1,468개소) 2,936,000 ㅇ 추진계획 - 소방서 및 수도사업소, 수도자재관리센터 예산 재배정(2023. 1월 중) -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각 수도사업소 / 2023. 1월 ~ 12월) -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맨홀정비비 납부 등(2023. 1월 ~ 10월) ※ 중앙정부 및 서울시 방침(재정 조기집행)에 의거, 상반기 중 60% 이상 집행 독려 2 소방차 통행로 환경개선 □ 집행예산 : 381,560천원 □ 집행계획 추 진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일 정 1/4 2/4 3/4 4/4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위원회 수당 1,500천원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보수 18,060천원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362,000천원 ① 과태료 부과 위원회 수당 / 예산액 : 1,500천원 ㅇ 기 간 : 연중 사례 발생 시(수시) ㅇ 내 용 : 소방자동차 우선통행 위반 과태료 부과 심의회 ㅇ 대 상 : 외부위원(경찰 등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 -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②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보수 / 예산액 : 18,060천원 ㅇ 내 용 :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보수(43개소) ③ 소방청사 앞 긴급출동 신호제어시스템 구축 / 예산액 : 362,000천원 ㅇ 기 간 : 2023. 상반기 중 ㅇ 대 상 : 3개소(중부 회현센터, 서초 방배센터, 도봉 도봉센터) ㅇ 내 용 : 소방차 출동시간 단축을 위한 신호제어기 설치 - 관련기관 협의(허가) 등 사전절차(2023. 1월 ~ 3월) - 사업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2023. 3월 ~ 4월) - 준공 및 검수, 집행(2023. 5월 ~ 6월) 3 수도사업소 재배정 예산 □ 재배정 예산 : □ 재배정 계획 (단위 : 천원) 수도사업소 신설 및 보수 노후밸브 교체 총 배정금액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수도자재관리센터 계 붙임 2023년도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보수 등 예산 배정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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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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